Advertise with Googlier.com http://blog.jinbo.net/1984/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는 블로그 입니다. ko Wed, 25 Jul 2012 17:45:10 +0900 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 http://blog.jinbo.net/1984/75#comment37 이건 말이 안되네요. 물론,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됩니다. 스트링 http://blog.jinbo.net/1984/75#comment37 http://blog.jinbo.net/1984/75#comment Tue, 01 Dec 2009 20:56:55 +0900 http://blog.jinbo.net/1984/75#comment36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ㅡ.ㅜ 도대체 왜 이런대요? 강팀장 http://blog.jinbo.net/1984/75#comment36 http://blog.jinbo.net/1984/75#comment Tue, 01 Dec 2009 20:55:24 +0900 http://blog.jinbo.net/1984/59#comment35 우리나라는 어떨까? ㅋㅋㅋ 당연히 그래야되죠 http://blog.jinbo.net/1984/59#comment35 http://blog.jinbo.net/1984/59#comment Sun, 26 Apr 2009 17:43:39 +0900 http://blog.jinbo.net/1984/75#comment3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문제는 균형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적인 피해의식으로 인해 국가기관의 지나친 비대화 등의 문제점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재로 뉴스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는 아니던데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CSI처럼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필요한 것은 아닐른지요? 나무야 http://blog.jinbo.net/1984/75#comment34 http://blog.jinbo.net/1984/75#comment Fri, 23 Jan 2009 16:09:27 +0900 http://blog.jinbo.net/1984/69#comment33 지금 현재도 합법적인 감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의 영장에 의하여 감청이 집행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감청 자체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구요. 단지 통신내용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동사무소나 은행들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이번 통비법 개정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보통사람 http://blog.jinbo.net/1984/69#comment33 http://blog.jinbo.net/1984/69#comment Fri, 23 Jan 2009 16:05:16 +0900 http://blog.jinbo.net/1984/70#comment32 산업스파이, 국제범죄 조직원들은 아니더라도 아동 납치 살인하는 유괴범을 잡기 위해서라도 통비법이 개정되야 되지 않을 까요? 여러분, 수사기관은 여러분 휴대폰에는 별 관심 없을 것 같은데요.. 참누리꾼 http://blog.jinbo.net/1984/70#comment32 http://blog.jinbo.net/1984/70#comment Sun, 18 Jan 2009 23:44:48 +0900 http://blog.jinbo.net/1984/70#comment31 통신비밀보호법안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권보다 더 큰 인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안은 좀더 큰 개념에서 생각하면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사랑 http://blog.jinbo.net/1984/70#comment31 http://blog.jinbo.net/1984/70#comment Wed, 10 Dec 2008 23:07:35 +0900 http://blog.jinbo.net/1984/63#comment19 []<-- <>으로 고치고 원하는 사이트에 걸어주시길요.. 1984 http://blog.jinbo.net/1984/63#comment19 http://blog.jinbo.net/1984/63#comment Sun, 17 Jun 2007 02:36:57 +0900 http://blog.jinbo.net/1984/63#comment18 배너 태그가 없고 배너가 떠 있어서 복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줄 모르는 건가. 거한 http://blog.jinbo.net/1984/63#comment18 http://blog.jinbo.net/1984/63#comment Sun, 17 Jun 2007 01:30:39 +0900 http://blog.jinbo.net/1984/54#comment16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강 하구 초입으로 가던지 미꾸라지를 잡는데 유효한 장치를 만들어야지. 왜, 물고기 잡는 그물을 가지고 미꾸라지 잡는 그물이라고 호도하는 겁니까..? 사슴을 가리키면서 왜 말이라고 합니까...? 지록위마 가 생각납니다. 자봉 http://blog.jinbo.net/1984/54#comment16 http://blog.jinbo.net/1984/54#comment Thu, 03 May 2007 17:04:10 +0900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8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휴대전화 감청이나 위치 추적 등을 양성화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 통신제한조치를 수사기관이 직접 하지 못하고 사업자를 통해서 하게 한 것, 불법 도청 등을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몇가지만 정리해 본다.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8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 Tue, 03 Jul 2007 13:41:38 +0900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7 트랙팩님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에 관련된 글. 보호법이라는 말에 주목하자. 무엇을 보호하려는가? 나를 위한 사생활보호인가? 아니다. 정권의 보호법일게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호법말이다.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7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 Tue, 26 Jun 2007 10:57:31 +0900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6 2012년부터는 우리도 선진수사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말이 좋아서 선진수사시템이지, '빅브라더'의 출현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다. 빅 브라더 빅 브라더(Big Brother)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감시자. 조지오웰의 『1984년』은 음울한 미래에 대한 소설이다. 절대 권력으로 표현되는 빅 브라더라는 독재자한테 시민의 모든 행동을 감시한다. 또 이 소설에서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이나 도청장치를 이용해 대중에게 이데올로기를 강요한다. 전체주의적..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6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 Sun, 24 Jun 2007 05:07:20 +0900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5 그대들의(정부) 비밀은 보장받는 가? 한미FTA도 그렇고 말이지.   그러나 그대들은 비밀이 아니다. 우리도 비밀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횡포다. 어떤 대안적 방법을 애길 해도 들을 수 없는 자들이다.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5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 Sun, 17 Jun 2007 18:28:49 +0900 http://blog.jinbo.net/1984/63#trackback34 그대들의(정부) 비밀은 보장받는 가? 한미FTA도 그렇고 말이지. 그러나 그대들은 비밀이 아니다. 우리도 비밀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횡포다. 어떤 대안적 방법을 애길 해도 들을 수 없는 자들이다. 1984님의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에 관련된 글. 세계인권선언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http://blog.jinbo.net/1984/63#trackback34 http://blog.jinbo.net/1984/63#trackback Sun, 17 Jun 2007 18:28:32 +0900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3 <P><A target='_blank' class='con_link' href="http://blog.jinbo.net/1984/" ><IMG height=641 src="http://www.sarangbang.or.kr/kr/pop/20070417/070417.jpg" width=500 border=0></A></P> <P><FONT color=#008000>źкȣ ǿ ݴϴ ۵ Ƽ ø.<BR><FONT color=#000000>&n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3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 Mon, 23 Apr 2007 03:41:30 +0900 http://blog.jinbo.net/1984/41#trackback32 1984님의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기자회견 자료] 에 관련된 글. 통신비밀보관법 반대 기자회견 사진을 이제야 올리다니TT; 완전시간없구만. http://blog.jinbo.net/1984/41#trackback32 http://blog.jinbo.net/1984/41#trackback Sun, 22 Apr 2007 01:11:44 +0900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1 대망의 끝을 본(아직도 퇴고를 안 하고 있지만..- -;;;) 여성주의 미디어 운동 프로젝트 글을 쓰면서 읽었던 논문 중에 인상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서문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서강대학교 대학...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1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 Tue, 17 Apr 2007 19:46:51 +0900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0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각종 인권 침해 요소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행동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법안이 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추적할 수 있게 한다는 점 ② 사업자에 감청 설비 설치나 로그기록 보관을 강요한다는 점 ③ 감청설비 비용을 산출해보지도 않고 국가가 부담하게 한다는 점 ④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30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 Mon, 16 Apr 2007 20:25:31 +0900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29 트랙팩님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에 관련된 글.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29 http://blog.jinbo.net/1984/7#trackback Mon, 16 Apr 2007 17:32: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