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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함께 모이고 말한다, 거리에서: 팬데믹 시대의 거리 정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Mon, 29 Nov 2021 09:52:51 +0900

김채영{NGA 인턴)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의 세계적인 유행에 대해 온종일 매체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는다. 그럼에도 또다시 팬데믹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진 만큼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 관리 체제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해외여행과 같은 가시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보다 근본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인류가 탄생하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바이러스에 맞서는 방법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다. 대면 접촉을 줄이고, 공공장소 대신 집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지내야 하며, 특정 시간대 이후의 이동이나 공간의 점유는 제한된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이질적인 단어들의 결합도 없을 것이다. 거리를 둔 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게 가능한가. 신체란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너’가 없는 ‘나’란 무엇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례적인 상황은 여러 물음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관계’에 대해 재사유해보게 된다. 그럼에도 인간은 적응하고 진화한다. 홀로 고립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름의 대안을 찾아낸 듯하다. ‘언택트(Un-Contact)’라는 용어의 쓰임처럼, 화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랜선’ 모임을 하는 등 접촉하지 않은 채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사람과 마주하지 않은 채 만들어가는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타인과 직접 대면하고 관계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움직임, 즉 ‘연대’를 핵심으로 하는 움직임은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제한되고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떠한가? 제도권 정치에 편입되지 않은 목소리들은 거리에 직접 나서고 연대의 형태를 띰으로써 정치적으로 세력화한다. 이러한 집회나 시위 등을 ‘거리의 정치’라고 칭해본다면,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공간의 사용을 규제하는 팬데믹 하에서의 방역 정책은 거리의 정치를 강하게 제약한다. 서울시는 2020년 8월부터 1년 가까이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해왔고, 이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중 4단계에서는 1인 집회만 허용된다. 이로 인해 방역 조치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난 8월,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라는 보고서의 발표를 통해 다른 활동과 달리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와는 무관하게 지자체의 자의적인 행정 명령으로 집회 금지가 유지됐음을 밝혔다.

혹자는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는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집회나 시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특수 상황에서는 공중 보건을 위해 행동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이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뺏는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정치학자 발리바르(Balibar)가 지적하듯, 법을 통해 제도화되는 특정 권리는 언제나 ‘우리’의 범주의 밖에 존재하는 이들을 배제한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말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금지된 사회는 결국 죽은 사회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지난 2년간의 팬데믹 상황을 통해 질병은 동등하게 찾아왔지만 ‘재앙’은 동등하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왔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노동은 감염의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누군가는 감염으로 인해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힌다. 팬데믹 상황이기에 말하기를 멈춰야 할 것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이기에 더욱 말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운동은 함께 모이고 거리에 나섬으로써 특징화된다.

서울퀴어문화축제를 통해 본 ‘거리’의 의미

6월마다 찾아왔던 서울퀴어문화축제 또한, 모이고 거리에 나서기를 멈추지 않았다. 작년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9월로 연기되고 전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퀴어퍼레이드 및 소규모의 행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대면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홀릭님과 서울퀴어퍼레이드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현주님을 만났다.

장소와 재정의 문제로 인해 매년 퀴어문화축제의 개최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늘 해내왔고 또 해내야만 한다고 말하는 홀릭님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축제의 취소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퀴어문화축제 및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날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고, 연초에 마음 아픈 소식들도 연이어 들려왔기에 축제는 열어야만 했다.

특히 작년과 같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소규모의 형태라도 대면 행사를 계속했던 이유에 대해, 강현주님은 두 가지를 들여 설명해주셨다. 첫째는 ‘집’이라는 공간이 모두에게 안전하기만 한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을 것을 요청받지만, 같이 사는 친권자 혹은 이웃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는 더욱 극심한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적 환경에서는 온전히 구현될 수 없는 사람 간의 ‘만남’이 주는 느낌이 있다. 한 공간에 함께 모이고 같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취하는 게’ 있다.

퀴어문화축제의 ‘꽃’인 프라이드 퍼레이드(pride parade) 또한, 비록 예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계속되었다. 작년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여섯 장소에 한 명씩 깃발을 드는 형태였고, 올해에는 참여자를 미리 모집하여 9명이 한 조가 되어 행진하였다. 다른 행사들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비슷하게 구현될 수 있다면,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오프라인적 속성이 강한 움직임이다. ‘나’를 드러낸 채 거리를 걷는 행위는 그 자체로 수행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올해의 서울 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듯, 서울 광장이라는 공공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혹은 ‘보지 않을 권리’가 언급되는 이유는, 그들의 존재를 금지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특정 공간이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리를 걷는 행위는 ‘이성애규범성’이 적용되는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전유한다. 퀴어(queer)한 존재들이 금지되었던 공공 공간은 다양한 존재들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된다. 거리를 걷는 이들은 규범을 거스르고 그 변형을 자신의 신체로 직접 체현해내는 직접적인 수행자이다. 또한, 거리에서의 행진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 비록 인원 제한으로 인해 적은 수의 사람만 직접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었고, 비가 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했다고 홀릭님은 말씀해주셨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쉽게도 온라인으로만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분들이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에 송출 상의 지연이 있었지만, 지연되었던 그 순간마저도 사람들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댓글을 통해 소통하며 놀고 있었다고 한다. 온라인이더라도 그 공간은 퀴어한 존재들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고, 거리를 걸으며 공공 공간을 점유했던 것처럼 이들은 온라인에서도 자신들의 공간을 창조해낸 셈이다. 이렇듯 팬데믹 상황이 그 고안을 요구해낸 온라인을 통한 연대의 방식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다. 또한, 대면 행사에서의 아웃팅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온라인을 통해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두 분은 공통된 의견을 보이셨다. 한 공간에 함께 있는 집단 경험이 가져다주는 집중도와 에너지는 비대면의 방식을 통해서는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성소수자들은 고립감을 느끼기 쉽기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만나는 경험’이 중요하다. 신체를 매개로 한 공간에 공존하고 함께 거리를 걸으며 연대를 이루던 기존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온전히 대체될 수 없는 이유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우리’

결국,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진행되는 퀴어 운동이 ‘거리’에 나서는 것은 공적 공간의 규범을 변형하고 ‘나’라는 존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한 편으로는,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연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안전’한 사회, ‘나’임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사회는 서로의 존재가 존중되고 특정 존재가 배제되지 않는 사회다. 코로나로 인해 무대에 설 기회가 사라진 퀴어 예술인 및 일반 창작자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대면 행사를 기획하고, 온라인 행사에서 수어와 문자통역을 동시 진행하며 기존 행사가 진행되었던 광장에서도 장애인 쉼터를 고려하고자 했던 점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고, 모여 있는 것에 제약을 받으면서 희미해져 버린 감각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이다. 그러나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각 존재가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더 나은 사회를 함께 외치고 만들어나간다. 그렇기에 거리의 정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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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방인과 낯섦의 윤리: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Mon, 29 Nov 2021 09:52:36 +0900

박예랑(NGA 인턴)

서론

이방인, 특히 ‘우리’의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이민자들은 제노포비아의 대상이 되기에 가장 편리한 존재다. 더욱이 팬데믹 시대에 그들의 존재와 물질적 근접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운’ 것으로 묘사된다. 세계적 위기가 도래하면서, 이방인은 보다 직접적으로 질병과 죽음의 기호가 되어 공동체의 완전무결성을 위협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나는 중국의 우한에서 COVID-19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상에서 보고 오프라인상으로 들은 숱한 중국인 혐오 발언들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실제로 바이러스를 한국에 옮겨 온 환자들의 상당수는 어떤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뒤 귀국한 한국인들이었다(강양구, 2021: 302). 그런데도 당시에 직접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된 존재는 중국 혹은 중국인이었다. 한 연구는 코로나 발생 초기, 바이러스의 확산이 중국에 국한되어 있을 때와 이후 바이러스가 서구로 확산되었을 때의 CNN 뉴스 보도가 각기 다른 이미지적 프레임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이종수, 2020). 해당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의 주 확산지가 중국이었던 시기에는 야생동물 밀거래 현장 영상과 비위생적인 재래시장의 잠행 촬영 영상이 자주 보도되었으나, 바이러스가 미국으로까지 확산된 이후에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및 브리핑 이미지가 유의미하게 많이 보도되었다(291). 이 연구는 중국에 대한 보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서구권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은 중국인뿐만이 아니었다. ‘겉모습만 보아선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인을 향한 두려움은 동아시아인 일반에게로 확장되었고 한동안 아시안 혐오 범죄가 두드러졌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전염병에 대한 불안”이 “상상의 면역 공동체imagined immunological communities를 둘러싼 ‘국경’의 개념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252). 팬데믹 시대에 ‘우리’와 타자를 가르는 경계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또 배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점에 이방인과 타자의 윤리를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에게 타자로 여겨지는 것들의 공통점은 낯섦이다. 그리고 그것이 낯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넘어서 미워한다. 그런데, 낯섦이 타자에게 귀속되는 고유한 속성인가? 무언가가 낯설다는 것은 우선 그것을 낯설다고 판단할 기준점을 요구하니, 낯섦은 ‘우리’와 타자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1941~)와 사라 아메드(Sarah Ahmed, 1969~)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질문을 풀어나가고 있는 저술가들이다. 논의의 방법론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이들은 공통적으로 동일성과 차이를 가르고 경계를 수립하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문제 삼는다.

이 글에서 목표하는 바는 크리스테바의 『우리 안의 이방인Strangers to Ourselves(2004)』과 아메드의 『혐오의 구성The Organisation of Hate(2001)』을 독해하면서 이방인과 타자의 윤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의식과 무의식의 논리를 통해, 나에게 동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질적인 것도 본래 나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차이의 공존을 주장한다. 차이를 긍정하는 것은 크리스테바의 저작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문제의식이다. 크리스테바의 초기 연구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비롯한 서구의 주류 철학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크리스테바는 철학적 체계화의 방법론에서 선회하여, 보다 문학적이고 실천적인 저술을 남기기 시작한다. 『공포의 권력』을 통해 알려진 아브젝시옹의 이론에 비해서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크리스테바의 『우리 안의 이방인』 역시도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질성과 차이를 포용할 것을 촉구하는 타자의 정치윤리학이다. 이 저작에서 크리스테바는 주체 안의 이질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체가 새롭게 거듭나는 차이의 윤리를 촉구한다. 이러한 낯섦은 타자와 ‘함께’ 존재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조건이 된다. 한편, 아메드는 사회문화적으로 미리 결정된 감정이 인간의 ‘몸’들의 물질적 이동과 근접을 통해 순환한다고 본다. 크리스테바가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유동화하되 여전히 인간 주체의 내면이라는 틀을 활용한다면, 아메드는 그보다 더 급진적인 관점에서 주체가 오로지 ‘교점’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아메드는 교점과 교점 사이를 지나다니는 감정의 순환경제를 통해 타자를 향한 혐오를 설명하고자 한다. 경계로부터 얻는 내적 안정성과 더불어 그 바깥에 대한 배타적 감정도 강화되는 시대에, 이들의 이론을 검토하는 작업은 분명 시의성을 가지리라고 생각된다.

무엇을 낯설어하는가

이방인이 ‘두렵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유럽의 전통적 감성학에서 동의해 온 전제는 다음과 같다. 생존을 목표로 삼는 인간 주체는 ‘나’에게 안전하고 ‘내’가 자신의 안에 받아들여도 되는 것의 근접만을 허용한다.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위협이 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나’와 동질적인 것이다. 반면 ‘내’ 존재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주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거부되거나 배출되어야만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나’에게 이질적인 것이다. 이런 논리로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역겨움, 혐오 등의 감정은 흔히 인간의 진화 및 문명 형성과 연관되어 왔다(『문명 속의 불만』, 2020을 참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존재들마저 두려워하는가? 심리학자인 마크 셸러(Mark Schaller)는 인간의 신체에 새겨진 혐오의 작동 원리가 마치 예민한 ‘화재경보기’처럼 조금이라도 ‘낯선 대상’에게 울린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낯선 사람에게 혐오를 느끼는 것도 인간 본성의 결과라는 것이다(2011: 99-103, 강양구, 2021: 291에서 재인용). 이 글에서는 감정과 인지의 진화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의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질문들이 있다. 우리는 왜 낯선 것을 두려워할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낯설다고 느껴지는가? 낯설다고 느껴진다면, 무엇이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가?

니체는 『도덕의 계보』 서문의 첫머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이방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자신에게 이방인인 까닭은, 우리가 자신에게서 스스로를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찾기 때문일 것이다. (권순정, 2013)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테바는 이방인이 우리의 안에 있으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의 이방인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낯섦을

『우리 안의 이방인』은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점들과 연관지어 타자의 윤리를 고찰한다. 우선, 이방인이 쓰는 언어는 어떤가? 이방인의 언어는 낯선 자의 언어다. 크리스테바의 고찰에 따르면, 이방인의 언어는 그 땅에서 사회적으로 약속된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 이방인의 말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는 “엄밀히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목적으로만 수행되거나 발화될 수” 있다. (2004: 28) 즉, 이방인의 말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중간적인 존재이다.

크리스테바는 타국에서 이방인이 누리는 권리의 범위가 좁다는 점도 문제시한다. 예컨대 「어떤 권리로 당신은 이방인인가?」라는 장에서, 크리스테바는 이렇게 질문한다. “인간의 권리인가, 혹은 시민의 권리인가?” (97) ‘혹은’이라고 강조하며 이 장에서 크리스테바가 주목하는 논점은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떤 국가에서든 국민의 권리는 오로지 국민이 아닌 자와의 관계와 차이로부터만 끌어낼 수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인즉,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려면 반드시 누가 국민이고 누가 국민이 아닌지를 구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은 국민으로, ‘우리와 다른’ 인간은 외국인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타국의 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상, 이방인들은 ‘우리와 다를’ 뿐인 ‘인간’인데도 그 국가에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린다고 할 수 없다. 이를테면 법적 외국인은 모든 공공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많은 경우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를 거부당한다. 자국민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권리영역은 더욱 모호해진다. 시민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인간도 되지 못한 채, 이방인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하나의 ‘흉터’로서 존재한다. (98)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은 이방인들을 공동체의 내부에 통합하는 대신, 이방인의 낯섦을 그 자체로 환영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분열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준다. (192)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자. 주지하다시피,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적인 충동의 영역은 사회화된 주체에게는 ‘부적당하다’고 여겨져 억압된 것이다. 이러한 억압은 문명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인간이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마음껏 누리고자 한다면 사회적 약속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적당한 것으로 배척된 무의식은 실은 주체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며, 억압당하기 전에는 본래 주체와 한 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의식은 거부당한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체에게 충동의 형태로 출현하면서 주체의 근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전제는 서구 전통 철학에서 통일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이성과 판단의 주체가 실은 분열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크리스테바는 개념적 경계로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확정짓는 것보다, 그 둘이 끊임없이 서로를 오가는 관계라는 점에 더욱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이로써 크리스테바가 주장하는 정신분석의 윤리란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정치를 함축한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정부와 경제, 시장을 가로질러, 무의식의 의식에서 유대를 발견할 수 있는 인류에게 작동하는 새로운 종류의 세계시민주의를 수반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 모순적이게도 부성적이고 신성한 권위에 빚지고 있음이 지적된 형제애를 요청하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2004: 192)

크리스테바가 보기에 형제애의 윤리는 동일한 아버지, 곧 혈연 공동체를 지배하는 권위의 상징을 공유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기존의 ‘부성적이고 신성한 권위’를 따라서는 결코 부성적이지 않고 지배적이지 않은 것, 신성하지 않은 것, 나아가 억압된 무의식의 인정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이러한 형제애 대신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가능성을 들여다봄으로써 유대를 발견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여기서 거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크리스테바가 주장하는 정치윤리학은 이질성을 나에게 ‘동질적인’ 것으로 통합해 버리는 윤리보다는, 나의 안에 ‘이질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윤리다. 이를 통해 크리스테바가 향하는 길은 ‘우리’를 둘러싼 견고한 경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3. 낯섦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

사라 아메드는 『감정의 문화정치학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s(2004)』의 서문에서, 감정과 사유의 위계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실은 감정 간의 위계라고 주장하면서,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인간 삶의 측면들을 해명하는 주요 장치로 감정을 도입한다. 이 저작 전반에 걸쳐 아메드는 특정한 감정에 특정한 가치판단이 결부되는 이유를 탐구하고자 한다. 아메드의 이런 질문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왜 용기는 훌륭하고 좋은 것이고, 두려움은 나약하고 나쁜 것일까? 용기와 두려움이 각기 이런 위계를 부여받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질문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아메드의 문제의식은 감정이 무엇인지 밝혀내기보다 특정한 사회적 함의를 담는 감정이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원인을 파헤치려는 것이다. 감정 간의 위계를 살펴보는 것은 특정한 감정이 고양된 것으로 존재하고 다른 감정은 하찮은 것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질문할 수 있게 해 준다.

아메드는 감정 간의 위계구도에서 더 나아가, 감정과 물질적 신체가 맺는 관계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감정은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을 신체적인 특징들로 변형함으로써 몸의 특질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몸의 특질이 된 감정은 어떤 신체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면서, 타인을 향하거나 타인에게 반하는 정향orientation을 표출한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감정은 그에 반하고 그로부터 달아나려는 행동을 발생시키면서 신체에 움츠림이라는 특징을 부여한다. 개체의 몸,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집단적인 몸은 감정이 일으키는 행동과 정향을 통해 그 모습을 바꾸는데, 아메드는 이를 두고 몸의 “표면surface”이 조형된다고 표현한다. (2004: 4) 그러나 아메드는 자신의 논리가 감정을 신체적 특성으로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보다, 아메드가 질문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감정이 몸의 표면을 조형한다면, 왜 어떤 몸들은 감정적이라고 여겨지고 어떤 몸들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까?

3-1. ‘누구’의 ‘것’도 아니다

아메드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몸이 타인과 맺는 관계는 그 몸이 하는 일을 결정하며, 이러한 면에서 모든 행동들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는 감정이 “몸이 행하는 행동의 힘을 증대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몸의 수정modifications”이라는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스피노자 1959: 85, 아메드 2004: 4에서 재인용).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의 표면이 다른 하나의 표면에게 가지는 정동”이자, 그 표면 위에 “자국 혹은 흔적을 남기는 정동”과 관련된다. (6)

아메드는 감정이 무언가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이라는 주장들을 수용하여, 감정이 세계에 대한 태도를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이 태도를 수반한다는 주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아메드는 곰을 만나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아이의 예시를 든다. 이 예시에서 아이는 곰을 처음으로 보는 것이며 경험적으로 곰의 위험성을 배운 바가 없을지라도 곰으로부터 도망친다. 아메드가 주목하는 것은 아이가 곰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이미지, 즉 두려운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와 곰의 접촉은 현재에 존재하는 접촉이 아닌, “과거의 접촉의 역사들”(7)에 의해 조형되는 접촉이다. 이 접촉에 대한 독해는 곰을 느낌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아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그가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 이런 점에서, “감정은 재정향의 정동적 형태를 수반한다”(8).

아메드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지점은, 어떤 대상이 특정한 감정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감정이 단순히 대상 자체의 속성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메드는 감정에 대한 “안에서 밖으로inside out”(9) 모델과 “밖에서 안으로outside in”(10) 모델을 모두 비판한다. 감정이 개인의 내부에 속하며 외부로 표현된다고 보는 전자의 모델은 개인의 생각과 경향에 외부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한편 사회적 형태의 감정이 집단적인 몸들을 결합시킨다는 후자의 모델은 군중을 ‘감정을 가진’ 개인으로 치환한다는 단점이 있다. 아메드에게 감정은 둘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내부와 외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표면들과 경계들”(10)의 효과를 빚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상의 대상성은 감정의 원인이 아닌 효과로 설명된다. 그리고 아메드는 이 효과가 감정의 순환을 통해 발생한다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감정이 순환하는 원리와 과정은 어떠한가? 아메드는 “정동적 경제affective economy”라고 부르는 모델로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맑시즘과 정신분석학을 빌려온다. 맑시즘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아메드는 감정이 자본과 유사하게 작동하며, 정동적 가치의 형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다고 본다. 감정의 대상들은 사회적 영역을 순환하며 분배된다. 맑스의 M-C-M 공식에서 ‘M’ 항이 순환을 통해 더 많은 자본 가치를 축적하게 되듯, 감정은 기호나 상품에 내재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사이를 순환하는 이동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다. 아메드는 “기호들 간의 움직임의 효과로 기호의 정동적 가치가 증대되며, 기호들이 더 순환할수록 그들은 더 정동적이게 된다”고 주장한다(45). 그러나 상품가치가 물건에서 감정을 소거한다고 보는 맑스와 달리, 아메드는 정작 소거되는 것이 감정의 생성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느낌은 물신화되어, 생성되고 순환하는 대상의 역사를 지우면서 대상에 귀속되는 특질로 받아들여진다(11). 또한 아메드는 이러한 순환의 원리를 취할 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같은 개념들을 엄밀히 구분하여 도입하지는 않겠다고 명시한다(45).

한편 정신분석학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아메드는 의식으로부터 억압되는 것이 느낌이 아니라, 최초에 그 느낌이 임시로 연결되었던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적 관점과도 달리 아메드는 이러한 감정의 순환경제를 주체의 심리적인 영역으로 돌려보내기를 거부한다. 아메드는 감정이 “누군가나 무언가에 거주”하지 않으며, 주체는 “경제 속에서의 하나의 교점에 불과하다”고 특히 강조한다(46). 정동 경제의 체계에서 감정은 일종의 행위자가 되어 개인을 집단으로 정렬하고, 신체적 공간을 사회적 공간으로 정렬한다. 이러한 경제에서 움직이며 축적되는 정동적 가치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신체의 ‘표면’을 조형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하여 신체와 세계의 표면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게 한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면, 아메드는 ‘가짜 망명 신청자’를 통해 어떻게 정동의 순환이 물질적인 신체를 결정하는지를 설명한다. 가짜 망명 신청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소위 ‘혐오스러운’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진정한 망명 신청자와 가짜 망명 신청자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 모습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 구분 불가능성은 곧 국경을 가로질러 넘어오는 어떤 몸들이든 ‘가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된다. 그러한 ‘가짜’ 몸들은 조국의 ‘국가적 몸’이 상해를 입는 원인으로 상정된다. 상해의 기호로서의 명망자들은 마치 유령과 같이, 고정된 개념을 갖지 못한 채 어디에든 있고 누구든 될 수 있는 존재다. 따라서 가짜 망명 신청자의 형상은 특정한 몸들에서 떨어져나간다. “혐오 감정을 특정한 몸에 환원시키는 것의 불가능성은 혐오가 어떤 이들을 경제적인 의미에서 순환할 수 있게 한다. 이때 혐오는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과 구분하며, 이 구분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다른 이들을 기다리면서 결코 “종결되지” 않는다”(2004: 123). 따라서 아메드에게 이방인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신체로서 간주되는 몸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인식 이전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역사에 의해 매개된다.

위의 논리는 『감정의 문화정치학』 4장에서 드러나는 역겨움과 더러움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메드는 벌거벗은 원주민이 자신이 먹던 음식을 만지자 역겨워하는 다윈의 진술을 제시한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원주민의 손이 더러워 보이지 않았음에도 다윈이 역겨움을 느꼈다는 사실이다. 아메드는 다윈의 이야기에서 타자로서의 원주민이 이미 더러움으로 독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메드는 단순히 나쁜 대상들이 ‘우리’의 몸과 합일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고, “그 대상들에 내재한다고 여겨지는 특질”로서 무엇이 나쁘다고 “지정designation”된다는 것에 주목한다(82). 더 나아가, 역겨움은 “친숙함”과 “낯섦”의 문제이며, “타자의 몸들의 근접성”은 그러한 타자가 “나보다 이질적이고stranger-than-me 또 우리에게 이질적일stranger-to-us 때” 역겨움의 원인이 된다(83). 그런 면에서 아메드에게 역겨움은 타자의 인상을 미리 결정하는 사유로 매개되는 문화인지적인 감정이다.

4. 나가며

2020년 초, 완전한 무지의 상태로 겪던 불안과 혼란은 잦아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팬데믹과 더불어 굳어진 공동체의 경계들을 마주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경계를 들고 나는 일은 이전보다도 더욱 까다로운 것이 되었으며, 이방인을 향한 공포와 이방인의 고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여전히 곳곳에 만연하다. 이러한 질문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과도 시의적 연관을 맺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다수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며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탓이다. 한 연구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삶의 주요한 위기를 크게 열한 가지 국면으로 분석하였다. 그러한 국면들 중 하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고립이 심화되면서 '사회망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외톨이 이방인'이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기의식을 보여준다. (심미승, 박지현, 2021: 56)

이방인. 낯선 자. 그는 말하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서 있지만 자신이 뿌리내릴 땅을 갖지 못한다. 어떤 말이나 땅도 그 언어와 장소에 낯선 이에게는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크리스테바와 아메드는 이방인들의 ‘낯섦’을 규정하는 토대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가들에 속한다. 이들의 글은 단순히 차이를 동질성으로서 포용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슬로건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 이들은 이방인을 이방인이게 하는 낯섦이 ‘누구’의 ‘것’도 아님을 드러내 보이며, 그러한 낯섦이 왜 누군가에게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지 질문한다. ‘우리’는 ‘이방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를 둘러싼 이 경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그것이 팬데믹 시대의 윤리가 될 수 있을까? 두 사람의 글을 통해 이러한 질문을 되짚어 보며, 낯섦의 윤리를 고찰하는 작업으로 팬데믹 시대가 요청하는 질문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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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제는 난민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Mon, 29 Nov 2021 09:52:13 +0900

문다예(NGA 인턴)

최근 몇 년간 국제적으로 난민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중동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난민들이 대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난민 수용 찬반, 적절한 난민 정책 등에 대해 토론이 발생했다. 또한 유럽의 무슬림 인구 증가에 따른 경계심리,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난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난민 증오범죄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보의 위험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슬람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을 반대하는 등 여러 이유로 난민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람들도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면서 난민에 관한 관심은 최고조로 높아졌다. 이제 한국도 난민 문제에 대응해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난민 제도는 어떨까?

한국의 난민법은?

한국의 난민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제적인 난민 보호 법체계를 알아보았다. 국제적인 난민 보호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난민 의정서, 1967 아프리카 통일기구 협약, 1984 카타헤나 선언, 1954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내실향에 대한 지도원칙. 각 협약은 조약 당사국이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그들을 함부로 추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동의하게 하였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여 1993년. 3. 3. 난민협약이 발효되었다. 같은 해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고, 2012년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난민법 제정에 따라 UNHCR 최고대표는 한국의 난민제도가 아시아지역의 모범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으며, 인권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다음은 한국의 난민법 제정 경과이다.

한국은 다음의 내용을 난민법의 주요 내용으로 채택하였다. ⓵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 신설 ⓶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⓷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⓸ 난민위원회 신설 ⓹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신설 ⓺ 난민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난민법의 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협소한 난민 인정 사유

한국 법무부는 일상적 의미의 난민과 ‘법률상’ 난민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난민 심사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적어진다. 법무부는 1951년 난민협약을 기준으로 난민의 정의를 ‘①인종, ②종교, ③국적, ④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⑤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난민의 정의를 채택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전, 기근, 자연재해 등에 의한 피난민은 위 5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인정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난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전이고,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하여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이유로 난민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의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자’ 제도를 두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난민제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국내 체류가 허가된다.

이러한 협소하다고 할 수 있는 난민인정사유는 여성에게 더 억압적이다. 난민여성의 경우, 국가나 공동체의 묵인된 성폭력, 젠더박해 등에 노출되면서 난민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국가의 부패, 내전, 기아 등이 맞물리는 상황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과 아동이 더 약자가 된다. 난민 여성들은 착취와 성폭력의 위협이 있으며, 일부 집단에서는 ‘할례’가 여성들에게 강제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여성 할례는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적 행위이고 젠더 박해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난민법에 기재되어 있는 난민인정사유에 젠더에 근거한 박해는 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민여성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심층면접을 진행한 난민여성 21명 중 성폭력이나 할례와 같은 젠더 박해 사유 하나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난민 심사절차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할례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이 함께 감옥에 수감된 경우 등은 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 여성들은 오로지 진술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했으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웠다. 다행히 지난 8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적의 30대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할례를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법원은 할례의 위험이 ‘박해’에 해당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한국도 젠더박해의 경우도 서서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더 포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난민심사절차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은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절차와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가 있다. 전문 난민심사관이 당사자를 면담하여 받은 진술과 제출받은 증거자료를 기초로 심사한다. 난민심사관은 각국의 국가정황정보, UNHCR 등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의 난민 관련 보고서와 판례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사실확인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 진술의 진실성, 신빙성 여부를 확인한다. 면담이나 사실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난민전문통역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 속에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난민이자 여성으로서 난민여성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은 난민심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성별을 가진 난민심사관 및 전문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 여성은 난민신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 여성이 성폭력과 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남성 심사관이 배치되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 난민여성은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본국을 떠나와서 난민캠프에서도 젠더폭력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한다. 많은 난민 여성이 이에 대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담이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난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미비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나서는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난민 여성은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난민으로서 겨는 차별을 이중적으로 겪게 된다. 따라서 난민여성이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난민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난민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아주 미비한 상태이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등 기본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지닌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립 지원, 성폭력 등의 피해 구제,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난민여성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으며, 난민 남성에 비해 취업의 길이 막혀 있다. 난민 여성이 자립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생계와 취업이 보장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직업훈련, 취업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또 임신과 출산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난민 지위에 관계없는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돌봄지원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난민 인정을 못 받는다면?

인도적 체류자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그들은 국내 체류 허가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자주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기도 한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와는 달리 사회보장 서비스나 교육 보장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따른 취업 활동만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인도적 체류 여성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의 난민 제도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난민법에는 난민 처우와 정착 지원 관련 항목보다 난민심사절차에 대한 내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법무부에서 난민 정책을 수행한다. 한국의 난민신청자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이에 난민 관련 기구가 따로 필요할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난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식 제고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난민은 증가하는데 난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며, 사회 내 난민 수용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난민 남성에 가려져 난민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사회에 더욱 알려지지 않은 바가 많다. 난민 여성은 난민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해 왔으며, 이런 난민 여성을 지원하는 별다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난민여성은 자립하기 더 힘든 현실이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일 경우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이제는 난민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이다.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가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난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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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한국에 온 난민 사라 아메드를 만나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Mon, 29 Nov 2021 09:51:57 +0900

작성자: 문다예(NGA 인턴)

1.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사라이고 저는 이집트 여성입니다. 저는 인간, 경제, 사회적 권리를 수호하는 연구원이자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 난민인정자입니다.

2. 난민 사유: 왜 본국을 떠나왔나요?

이집트에서 활동가이자 페미니스트로 인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이집트의 억압적인 체제하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있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보호를 찾아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3. 난민 지위 심사 과정: 난민 지위 심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너무 어렵거나 길다고 느끼나요? 성차별이 존재하나요? 무슨 대답이든 좋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을 지내기 전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난민 인정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2년이 걸렸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해 말하자면, 난민 사무소의 직원이 제 겉모습을 불편하게 쳐다보고 이집트인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집트 사람인지를 의심했습니다.

4.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나요? (받았다면, 5번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5. 입국 후의 삶: 한국에 난민 지원 정책이 있나요? 생활과 경제적인 활동은 어떤가요? 난민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언어, 차별, 사회적 편견, 사회 참여 등)

난민인정자가 된 후, 난민은 사회적 보호 시스템 아래로 들어갑니다. 난민인정자는 국가의 건강보험을 지원받으며, 실업 상태이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생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주택 등과 관련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5-1. (여성이라면) 여성으로서 겪는 다른 어려움이 있나요? (임신이나 출산, 여성혐오 범죄나 안전, 보육 등)

제가 난민거주센터에 머물고 있을 때, 난민 인정 이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임신한 여성이 아닌 임신한 ‘난민’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두배였습니다. 센터 안에서, 제 요구에 맞는 식단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제가 센터를 떠났을 때는 집을 얻을 수 없어서 상황이 더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저는 3개월마다 짐과 물건, 자궁 안에 있는 제 딸을 데리고 게스트 하우스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신을 노동으로 본다면, 저는 안정적인 숙소와 하루 세 번 건강한 식사, 그리고 저와 제 딸을 수용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없이 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난민에게 가능한 직업 기회는 거의 없고, 노동 조건은 여성들에게 더 어렵고 남성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난민 임산부들에게 직업의 기회는 거의 없으며, 어떤 종류의 직업도 엄마와 아이에게 너무 위험합니다.

5-2. 난민 여성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어떤가요? 그 정책들이 충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난민 여성들은 항상 마지막으로 주목받고, 만약 일반적으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성들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난민 여성들은 그녀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어떤 여성에게도 부여되어야 할 많은 권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7. 한국의 난민 지원 시스템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방향이 있을까요?

한국은 난민 신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체포나 살인의 위험을 가진 전쟁과 박해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분명히 부여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기 위해서 규제와 법이 명확해야 합니다.

8. 난민에 대해 한국 사회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한국 사회가 인간으로서 난민들을 다루기를 바랍니다. 난민들과 난민들이 겪은 것에 대해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 나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꿈꾸는 데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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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농촌 이주여성노동자 저스민씨를 만나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Mon, 29 Nov 2021 09:51:42 +0900

주원(NGA 인턴)

비인간 동물의 생(生)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비거니즘을 지향하게 되면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작물이 둘 있다. 바로 콩과 버섯이다. 나를 위해 한 끼 요리가 된 콩과 버섯. 그런데 정작 나는 이 작물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키워지는지에 대해 관심 가져본 일이 없었다. 내가 먹는 모든 끼니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막연히 ‘농산물’은 ‘농부와 농민’에 의해서 키워지리라 생각했을 뿐이다. 나의 빈약한 상상 속에서 ‘농부와 농민’은 햇볕에 그을린,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중장년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겨울, 한파 속에서 차갑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속헹 씨의 소식을 접했다. 당시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적어도 이주노동/자에 무지하지는 않다고 자부하던 나조차 이주여성의 노동을 돌봄 노동에 국한 지어 이해했고, 좀처럼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의 상상 속에서 그녀는 농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나의 매끼 식사는 속헹 씨를 비롯한 그녀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느덧 속헹 씨의 죽음도 약 10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다시, 아주 자연스럽다는 듯, 이 죽음으로부터 무뎌져 가고 있다. 그래서였다, 이번 웹진에서 나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을 만나야만 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듯 발화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난 8월 22일 아침,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버섯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만났다. 서울에서 출발해 시외버스를 타고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유독 아시아 마트와 국제 통신 상점이 눈에 띄었다.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생소한 풍경이 농촌에 줄지어 있었다. 도시의 무관심과 위탁 속에서, ‘농촌’과 ‘이주노동’의 불편한 동거는 꽤나 오래되어 보였다. 출발한 지 2시간여 즈음 되어 네팔 여성 저스민 씨를 만났다. 그녀는 네팔에서 함께 이주한 자신의 애인 이만 씨와 함께했다. 어느 오두막 쉼터에 자리를 잡은 우리는 더듬더듬, 때로는 번역기의 힘을 빌려 가며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다.

***아래의 인터뷰는 본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수정 및 재구조화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기울임체’로 표기한 부분을 통해 저스민 씨와의 만남에서 느낀 개인적 소회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주원: 안녕하세요 저스민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스민: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32살 저스민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돈 벌려고 왔어요.

주원: 이곳 이천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스민: 이천의 버섯 농장에서 일한 지는 7개월 되었어요. 지금 3년 비자 그리고 1년 코로나 비자 받았어요. 먼저 네팔에서 올 때는 청주에서 농장일을 했어요. 청주에서는 음성으로, 음성에서 이천으로.

주원: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하신가요?

저스민: 한국 괜찮아요. 우리는 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할 때, 사모님과 사장님 요구 있어요. “빨리빨리 해.” 그럴 때는 힘들어요. 일을 잘 하더라도 자꾸 “안 돼요, 안 돼요”라고 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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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난 저스민 씨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다. 열심히 일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아 경제적 소득을 얻고자 하는 저스민 씨, 자신의 일에 관해 말하는 그녀는 매우 강단졌다. 하지만 매 순간 이주노동자를 감시하는 농장주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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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저스민 씨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스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해요. 점심시간은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오후 4시에는 15분 휴식해요. 이때를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6시 퇴근해요. 일이 많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일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도 (매주 돌아가면서) 아침 8시부터 11~12시까지 일해요.

주원: 일을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저스민: 쉬는 날엔 계속, 여자들에게 “코로나 걸려요”라며 밖에 못 가게 해요. 남자들은 어디어디 가도 말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에겐 “가면 코로나 있어요, 가지 마요”라고 해요. 마트도 가지 못하고, 음식물을 사러 갈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남자들은 어디 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여자들 밖에 가면 마트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도 ’가지마‘라고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사장님보다 우리(여성 노동자)에겐 사모님이 계속 “밖에 나갈 사람은 가. 대신 나갈 거면 (다신) 오지 마”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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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전해준 일과를 계산해보면, 그녀는 월평균 250시간이 넘는 노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제아무리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장시간 노동이었다. 한 달에 며칠 되지 않는 휴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빌미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조차 박탈된 채 숙소에 머물러야 했다. 여성 이주노동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몸의 통제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숙소 밖을 나서는 것조차 쉽게 ’허가‘되지 않았다. 농장주 내외의 감시 속에서 그녀의 몸은 그녀의 것일 수 없었다. 한편 쉴 틈 없이 계속되는 노동 속에서 몸이 성할 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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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몸이 아플 땐 일을 쉴 수 있나요?

저스민: 몸이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일해야 해요. 병원 가더라도 15분 지나면 바로 돈을 잘라요. 일할 때 아프다고 말해도 결국 (사장님과 사모님은) “일해야 해요”라고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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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보여준 월급명세서에는 ‘177만 5천 원’이 찍혀 있다. 숙식 제공 명목으로 12만 원이 제해진 금액이었다. 그녀가 수행하고 있는 노동 강도를 고려할 때,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는 몸이 아플 때조차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버텨내 겨우 얻는 임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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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현재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저스민: 외국인은 18명 있어요. 여자는 11명, 남자가 7명. 14명이 네팔 사람. 캄보디아 사람 4명.

주원: 이주노동자 간에는 모두 월급이 같나요?

저스민: 자기 월급만 알고, 다른 월급은 모르겠어요. 월급명세서가 나오지만 서로 전혀 몰라요.

주원: 그래도 출신 국가가 같으니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요. 함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어가 서툰 저스민 씨를 곁에서 도와주던 이만 씨가 혹시 자신이 말해도 되겠냐며 답했다)

이만: 노동자끼리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일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전)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쉬는 날에도 나가지도 못해요. 바깥에 가도 들어오면 방에 와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나는 (내부의 차별을) 다 알아요. 왜 다른지는 몰라요. 같은 직원들, 같은 일하는 사람들도 왜 (처우가) 다른지 몰라요. (추측해보자면) 농장에 조금 먼저 들어온 사람과 뒤에 들어온 사람 간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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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스민 씨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만 하더라도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0%의 노동자가 여성이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노동자 간에도 서로의 임금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 간 연대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주노동자 내부에서도 각각 농장주와의 관계맺음 양상이 다르기에, 이는 노동자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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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저스민 씨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스민: 여기에서 농장일을 잘 배워서 네팔에 가서 농장을 경영하고 싶어요.

이주노동자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부당대우를 폭로하던 저스민 씨는 당차게 자신의 꿈을 말했다. 훗날 농장 경영을 꿈꾸는 그녀에게 한국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공간이다.

문득 이 만남의 시작을 떠올린다. 만남 약속을 잡기 위해 저스민 씨와 처음으로 유선으로 대화하던 날, 내게 저스민 씨의 목소리는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게 들렸다. 나는 내가 저스민 씨의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그녀를 언짢게 했으리라 걱정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녀가 구사하는 네팔어를 듣고서야 그간의 내 무지를 깨닫고 부끄러워했다. 그녀가 구사하는 한국어의 어조가 네팔어 고유의 어조와 꼭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한국어 억양이 담긴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모국어 억양이 담긴 한국어를 구사했을 뿐이었음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한 시간여의 만남, 하지만 그 만남이 서로 사이의 벽을 허물어낸다. 이 땅에 살아가는 다양한 역사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대면할 수 있을까. ‘꿈’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공간, 한국에서 살아가는 저스민 씨를 진심을 다해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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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아도 우리는]자본주의 가부장체제에 질문을 던지는 여성감독들의 다큐멘터리 <외박>, <아무도 꾸지 않은 꿈>, <깃발 창공 파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Mon, 29 Nov 2021 09:51:25 +0900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들어가며>

여성노동자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 다른 듯 같은 이야기를 던지는 여성감독들과 그들이 만난 현장의 여성노동자들, 노동운동가들을 만난다. 세 편의 다큐멘터리는 여성노동자들을 따라가면서 묻는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여성/노동자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할 것인지를 묻는다. <외박>, <아무도 꾸지 않은 꿈>, <깃발 창공 파티>는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대와 세상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세 편의 다큐멘터리는 역설적이게도 멋진 여성들을 우리 앞에 드러낸다. 가부장체제가 자본주의의 모습을 띠고 지배하는 세상에서 노동하는 여성들이 멋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지배에 굴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이자 노동운동가들인 여성들은 멋지기까지 하다. 척박한 땅에서 보호막 하나 없는 세상에 자신들의 온 몸으로 세상의 바람을 맞으며 부딪치며 자기 삶을 개척하는 공장노동자 여성들도 늠름하다. 세 편의 다큐멘터리는 척박한 세상에서 여성노동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치열함을 혹은 자본과 공권력에 맞서 싸우는 치열함을 드러낸다.

자본주의-가부장체제 시대가 만드는 척박한 세상에서 여성들은 세상을 떠받치고 있으나 가정에서는 부불노동을, 임노동 현장에서는 저임금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노동운동 현장에서조차 노동자로 불리지 않거나 주역이 아니었다. 세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공장노동자 여성들과 서비스노동자 여성들의 힘든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에 맞서서 온 몸으로 바람을 맞는 여성노동자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 현실과 현장에서 쳇바퀴 돌 듯 노동하며 저임금과 비정규직노동자로서의 삶을 단순히 살아가지 않는다. 세상에 대해 자신에 대해 질문을 하며 행동하는 쪽으로 움직여 간다. <아무도 꾸지 않는 꿈>이 척박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왜 세상이 이러한지 묻는다면, <외박>과 <깃발, 창공, 파티>는 그런 세상에 대해 온 몸으로 저항하고 싸움을 거는 투지를 보인다. 자본과 가부장체제에 대해 점거농성으로 임금투쟁으로 집단해고와 폐쇄에 맞선다. 엄마이자 아내이기도 한 여성들은 외박과 파업으로 자본에 맞서 투쟁하고, 자본의 계략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파티처럼 놀이처럼 회사에 맞장 뜨는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봉에 선다. 그리고 끈끈한 연대와 동지애를 보여준다.

● 다큐1. 510일 점거농성 파업으로 이랜드 자본을 굴복시킨 여성노동자들:

비정규직 여성/노동/운동가들의 투쟁사, <외박>

<외박>은 2007년 6월에서 2008년 11월 까지 510일 동안의 치열한 파업투쟁을 통해 여성노동운동사, 비정규직 노동운동사를 새롭게 쓴 월드컵 상암 홈에버 판매대 노동자들의 투쟁사다. 이들의 투쟁을 따라가는 영화는 여성/노동이 처한 문제들을 드러낸다. 가정과 노동의 관계, 여성과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의 문제, 비정규직보호법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민주노총이 갖는 정규직/남성중심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마련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에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은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 하루 아침에 갑작스러운 파면을 통보받은 5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보호법은 칼날이 되어 다가왔다. 이에 5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뭉쳐서 홈에버 상암점을 점거한다. 처음 계획했던 1박2일은 510일이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노동하는 원인 중 하나는 ‘가정’과 여성의 관계에서 온다. 가부장체제 하에서 여성이 가정에 있고, 여성이 가족을 위해 가사, 양육, 돌봄, 간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여성의 노동을 자연적인 것으로 여기는가부장적 사고를 자본은 철저하게 활용한다. 사측은 ‘자연화된’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는 여성들이 ‘반찬값을 벌기 위해’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여성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외박>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엄마와 아내로서, 가정에 속한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위치와 노동운동 투쟁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집밖에 몰랐던 아줌마”들이 “이제 가정일은 뒷전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영화는 엄마와 아내로서의 위치를 각인시키는 남편의 손에 끌려 투쟁현장을 떠나게 된 경우도,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간병을 하던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대형마트 노동이라는 임노동의 현장으로 나오게 된 경우를 통해서도, 가정과 가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관계를 보여준다.

<외박>은 여성들이 투쟁현장에서 자신의 새로운 자아를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 투쟁현장은 여성들 사이의 연대의 공간으로, 소통의 공간으로 바뀐다. 웃음소리가 가득차고, 소풍이 되고 해방구가 된다. 경찰에 몸이 들려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관객들이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서 활력을 느끼고, 힘을 느끼고 유쾌함마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투쟁 공간을 해방구로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투쟁을 통해 사회적 자아를 발견하고, 부조리에 맞서는 힘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하면서 기존의 가부장체제적 사회가 요구하고 거기에 순응했던 여성들이 바뀌는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

<외박>은 노동운동 내부, 특히 민주노총의 정규직/남성중심성을 드러낸다. 대의원대회 중, 위원장이 “아줌마들”이라 함으로써 여성대의원이 동등한 “동지”이니 “사과”하라고 한 장면이 보여주듯이,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아줌마’가 된다. 홈에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운동 내부에서 여성들이 임금노동자로서의 투쟁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된다. 2007년의 일이지만 2021년에도 여전히 여성은 노동현장과 노동운동 현장에서도 노동자로 동지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으로 여성들의 주된 공간이 가정이라는 통념이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홈에버 투쟁은 ‘외박’에 그치지 않았다. 임금노동 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박’을 넘어 여성노동의 또 하나의 현장인 가정에서의 노동을 위한 투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더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여성들이 하는 것이 노동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유급노동이 된 가사노동은 임금노동으로 바뀌기도 했으며,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라는 전업주부 가사노동자의 노동은 여전히 ‘사랑’의 이름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외박>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일이 노동으로 인정되고, 자신의 가정에서의 노동 또한 지불노동이 되도록 만들어야, 여성들의 노동이 저임금, 저평가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상영된 <외박>이 가정과 일터, 가정과 투쟁 사이에서 분열된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2021년 우리는 가정에서의 일도 노동임을 주장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노동하는 것에도 사회적으로 임금이나 화폐를 지불할 수 있게 될 때, 여성들은 가정이든 공장이든 회사에서든 일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도 저평가되어 남성과 임금격차가 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제 잠시 잠간의 ‘외박’이 아니라, 510일의 ‘외박’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를 분리하는 통념을 바꿀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엄마와 아내가 가정에서 지불노동이라는 가사노동을 한다고 해서 ‘사랑’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게 붙은 ‘과잉희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여성의 주부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한다 즉 지불노동으로 만든다고 해서 여성을 모두 가사노동에 붙잡아 두는 것 또한 아니다. 김미례감독의 <외박> 다음 편을 기다려 보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큐2. 자본주의-가부장체제가 만드는 척박한 세상을 온 몸으로 살아가는 ‘공장’ 여성노동자들: <아무도 꾸지 않은 꿈>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고, 반복되는 기계적 노동을 통해 잉여를 남기며 모두를 쥐어짜기 하여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게 만든다. 가부장제를 자본주의적으로 전유하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체제는 그 중에서도 여성들에게 더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빈곤한 10대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공장 아니면 유흥업소라고 <아무도 꾸지 않은 꿈>은 말하고 싶어 한다.

영화는 왜 세계가 이러한지 묻는다. 구미를 ‘전자도시’로 치켜세우는 국가에 사는 여성노동자들은 공장노동이 삶의 전부가 된 이 시대와 세계를 살고 있다. 구미에는 태광, 갤럭시아 디스플레이, 구미 KEC 등의 공장이 있다. 이 세계에서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답은 거의 절망적이다. 이 도시에서 노동은 꿈을 잃어버렸고, 바람에 길을 맡겨 버렸으며,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 도시가 만드는 욕망은 여성노동자의 절망과 맞닿아 있다.

<아무도 꾸지 않은 꿈>은 16살에 구미 태광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던 여성노동자가 하는 말로 시작한다. “한번 공순이는 영원한 공순이라고, 한번 공장에 발 들이면 못 벗어난다고. 난 스무살 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장밖에 없더라구요. 다시 공장으로 가는거에요.” 공장 생활 10년째지만 정규직으로 일해 본 경험이 없다. 영화는 19세에서 37세까지 구미에서 공장 노동을 하는 15명 여성들의 인터뷰로 구성된다.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는 노동은 이 시대의 부조리를 드러낸다. 구미의 아침과 밤은 감정이 없다. 여성노동자들이 출근하기 위해 통근 버스를 기다리는 곳과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밤의 도시를 비춘다. 밤의 도시는 유흥업소 간판 속의 여성들을 비춘다. 그리고 영화는 바람과 비에 찢기기도 한 구인광고와 원룸광고들이 붙어 있는 벽보에 시선을 주기도 한다.

구미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따라 감독은 이 세상에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며, 왜 세상은 이러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최승자의 시 ‘왜, 세계는’을 자막으로 삼아 묻고 답한다. ”바람이 독점한 세상, 저 드센 바람 함대“의 지상에서 이미 ”너의 집“은 깨어진 상태다. 욕망과 절망 사이에서 세상의 드센 바람 속에 여성노동자들의 꿈과 현실이 있다. 이 현실은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노동 현장이며,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한 사회의 아마도 광대한 몇 바퀴의 헛바퀴와/ 한 개인의 아마도 무수한 개미 쳇바퀴가/ 여전히 맞물려 돌아가면서/잘 구도된, 또 하나의 완벽한 폐허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다. 이 세계를 향해 최승자시인과 홍효은감독은 “각성하라/ 너희의 꿈을 뒤덮을/ 홍수가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너희에겐 되돌아갈 땅,/세습의 땅도 없다.”라는 경고를 보낸다.

<아무도 꾸지 않은 꿈>이 드러내고 싶은 세계는 10대에 공장에 취직하여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계속 가야하는 현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에 대한 고발과 경고를 담는다. 노동에 대한 경고를 넘어 대안이 없는, 출구가 막힌, 구성원에게 아무런 보호막도 제공하지 않는 사회 전체와 시대에 대한 경고를 담는다. 최근 한국에서 SNS를 중심으로 청년시국선언이 있었다. 세대가 아니라 시대가 실패했다는 내용의 선언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자본주의-가부장체제 시대에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 모두는 자본의 홍수에 잠겨 되돌아갈 땅이 없다고 영화는 말한다. 이 말은 노동운동을 넘어,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넘어 자본주의 가부장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인식과 방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는 것으로 읽힌다.

다큐3. 8년 투쟁의 선봉에 선 KEC 지회 여성지도부의 투쟁 형식과 내용:

--<깃발, 창공, 파티>

<깃발, 창공, 파티>는 구미 KEC 지회의 노동운동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금속노조 KEC 구미지회의 투쟁을 키워드로 표현하면 ‘깃발과 파티’다. 노동조합 역사에서 드물게 여성지도부로 구성된 노조는 투쟁의 형식이 다르다. 카메라는 여성지도부로 구성된 노조투쟁의 독특함을 간간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라간다. 투쟁 속에 파티가 아무렇지 않게 스며든다. 생일축하 케익과 회의 중에 등장하는 복숭아와 귤, 물놀이와 단합대회, 화투치기, 양말이야기가 단일호봉제 쟁취, 동일노동 동일임금, 교섭창구단일화, 기본급과 상여금 관계, 최저임금 삭감법 반대, 외주화 같은 투쟁 언어들과 자연스럽게 섞인다. 여성들의 서사구조, 담론의 특징이기도 하다. 경중이 따로 없다. 깃발과 파티를 함께 섞는다. 파티는 깃발에 스며들고, 깃발은 파티에 스며든다. 따라서 진지한 투쟁도 유쾌하게 비쳐진다.

복수노조 시대의 소수노조로서 투쟁하면서도 8년을 버티는 힘은 웃음과 놀이와 사소함을 잃지 않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구미 KEC는 노조에 여성지도부가 들어선 첫 사례라 한다. 2017년 여성지회장과 수석, 여성교육국장으로 지도부가 구성되었다. 지도부는 회사의 임금차별, 남녀차별에 민감하다. 그리고 KEC 임원들이 된 여성들에게서 다른 여성서사를 만난다. 이들은 흔히 여성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공간을 만든다. 치열하면서도 웃음을 담고, 파티를 열고, 노조이야기를 하다가 양말이야기를 한다. “어제부터 수석 왜 나하고 똑같은 양말 신어”라는 말, 그 앞 뒤에는 ‘진지한’ 투쟁이야기가 들어간다. 생일이라고 케익을 놓고 노조원/간부/임원들이 모이고, 아주 맛나게 보이는 복숭아를 먹기도 하고, 귤 하나가 예쁘게 문건 위에 올려져있기도 한다. 여성지도부의 섬세함이면서 동시에 장윤미감독의 섬세함이기도 하다. 투쟁 복돼지 저금통을 비추는 시선 또한 그렇다. “21세기 세계 초우량 반도체 전문회사 KEC” 나무젓가락 종이집을 몇 번 비추는 시선 또한 그렇다. 진지하게 노조 관련 용어들을 설명하는 여성교육국장은 지회장과 수석과 화투를 친다.

투쟁의 내용 또한 세세하다. 복수노조 시대에 어용노조를 활용하는 회사와 싸우는 구미에는 KEC 지회는 단일호봉제, 임금인상, 외주화 반대를 관철하려 한다. 단일호봉제는 임금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보고, 회사가 노동자를 나누어 등급화하고 차등화하는 것과 맞서야만 노동자들의 권리침해가 덜해 질 수 있다고 본다. 회사는 같은 등급 내에서도 1, 2, 3(J1, J2, J3...S1, S2)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노동과 노동자들을 통제한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에 성별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놓고 싸운다. “1억 4천만원 받는 국회의원이 모여 천만넘는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켰다는 날선 비판을 한다. 꼼꼼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비교표를 검토한다.

<나가며: 자본주의 가부장체제에 전면적 싸움을 건다는 것은>

세 편의 다큐멘터리는 자본주의-가부장체제 하의 여성/노동/운동을 보여준다. 자본이 만드는 바람 속에서 여성/노동/운동의 출구와 대안을 만드는 길은 무엇일까?

먼저, 자본주의의 속성을 파악하는 일이 출구와 대안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속성을 파악하는 일은 자본주의를 가부장체제와 연동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자본-노동의 관계는 자본과 성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자본과 여성노동의 관계를 보는 일은 무엇이 여성노동이고, 누가 여성노동자인지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다. 자본은 여성들을 배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낙인을 찍게 만들기도 한다. 임신출산은 노동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주부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매매 현장의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고 한다. “나누고 차등화하여 통치한다”는 전략은 자본주의-가부장체제의 전략이다. 어떤 것은 노동이고, 어떤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말하고, 가치의 등급을 매긴다. 여성노동자들을 갈라놓는 자본주의-가부장체제는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것, 임금을 다르게 매기는 것, 어떤 것은 노동이 아니라는 것으로 전략을 펼친다. 이 전략을 간파하고 자본주의 가부장체제의 가치체계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가부장체제와의 전면적 싸움은 일차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오래 전 다양한 여성노동자들이 색색의 깃발을 여의도 창공에 휘날리며 총파업을 하는 꿈을 꾼 적이 있다. 여의도는 세계의 곳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펼치기 위해 깃발들을 높이 드는 꿈이다. 임신출산노동자, 전업주부 가사노동자, 청소와 세탁과 음식을 담당하는 유급가사노동자, 성노동자라 불리는 섹스노동자, 양육과 돌봄과 간병을 담당하는 노동자, 공장노동자를 포함한 여성임금노동자들이 모이는 꿈이다. 다양한 여성노동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자본주의-가부장체제가 아닌 다른 시대를 만들어갈 꿈을 현실화하는 공간들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여성노동자들이 자본주의 가부장체제의 바람에 주저앉지 않고, 함께 모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노동의 범주를 바꾸고, 노동자의 개념을 바꾸고, 노동운동을 바꾸고, 노총을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이성애중심적, 그리고 인간중심적인 노동/운동을 전환하는 물결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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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GP]2019년 홍콩은 어떤 모순 속에서 어떻게 싸워왔는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Fri, 26 Nov 2021 15:52:55 +0900

홍명교(플랫폼 c)

홍콩 항쟁을 둘러싼 모순과 두 자본주의의 충돌

2018년 개혁개방(改革开放) 40주년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화려하게 보내려 했던 중국공산당은 바람과는 달리 혼란스럽고 불안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바깥으로는 트럼프에 의해 촉발된 무역 분쟁으로 경제적 긴장이 가속화됐고, 안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쟁의와 정치적 성격이 강화된 학생-노동자 간 연대 저항이 부상했다. 이는 코뿔소처럼 달려오던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리더쉽을 손상시켰고, 지배 엘리트 내 의구심을 낳았다. 오른쪽에서는 지배 엘리트내 우파들의 견제를 키웠고, 왼쪽에서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마오주의 좌파들의 경고를 일깨웠다.

개혁개방 40년을 성대하게 평가하고자 했던 의도는 적지 않게 손상됐다. 2018년 한 해 타워크레인 파업·덤프트럭 파업 등 전국적 규모의 노동자 집단 투쟁이 발생했고, 여러 도시에서 디디추싱 등 플랫폼 노동자와 제조업 공장 및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쟁의가 줄을 이었다. 특히 자쓰커지 공장 노동자들의 공회 설립 투쟁이 극심한 탄압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부 마오주의 좌파 그룹은 당면한 중국의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불평등은 가속화되고 경제 모순은 심화되는 현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쏟아졌다.

사실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기에 대한 경고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2008-09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해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고공 성장가도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2010년 혼다자동차 포산공장 파업을 기점으로 촉발된 연안지역에서의 신세대 농민공 파업의 물결은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출현을 알리고 있었다. 대중운동 속에서 새롭게 성장한 광둥성의 노동운동가들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통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회 불안 세력’으로 간주됐다. 2015년 이래 강화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2019년 초를 기점으로 극단으로 치달았다. 현재까지 약 100여 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됐는데, 자생적 노동운동가부터 마오 좌파 학생운동가·여성운동가 등을 가리지 않았다.

중국 대륙 내에서 체포된 활동가들과 홍콩 직공맹의 석방 요구 집회 홍보물

2019년 홍콩에서 촉발된 반송중 운동(返送種運動; 혹은 ‘홍콩 항쟁’)은 상기한 대륙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맞닿아 있다. 2019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1년 전 있었던 한 남성의 여자친구 살인사건을 빌미 삼아 범죄인 송환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공포했다. 이는 홍콩 시민사회운동의 즉각적인 반발을 낳았다. 홍콩의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3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집회들을 통해 이 법안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가깝게는 직전까지 자행된 대륙 내의 사회운동 탄압, 멀리는 5년 전의 우산 운동과 몇 차례의 납치 사건 등 추문들이 이 법안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연결돼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홍콩 항쟁은 6월 이후 현재까지 2019년 글로벌 뉴스 지면을 장식하는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 글은 홍콩 항쟁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간략하게 짚어보고, 홍콩 항쟁이 관통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쟁점은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질문들을 통해, 작금의 홍콩 항쟁이 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모순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한다. 비록 이 글이 홍콩 사회의 복잡한 모순을 충분히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분석들을 자료 삼아 개략적인 소묘를 그리고, 홍콩 항쟁을 둘러싼 한국 내 토론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홍콩 항쟁의 흐름

시민사회운동 차원의 항의성 캠페인에 불과했던 시위 규모가 대규모 항쟁으로 촉발된 건 6월 9일이었다. 6월 9일 103만 명, 12일 80만 명, 16일 200만 명이 참가하면서 홍콩 역사의 전무후무한, 2014년 우산 운동을 상회하는 대규모-장기간 항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2020년 새해 첫날 개최된 원단행진 투쟁에도 103만 명 이상의 시민이 집결하면서 해를 걸친 대규모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6월 한 달 간의 최대 쟁점은 직면한 ‘범죄인 송환 조례’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매우 긴박한 입법 스케쥴은 시위를 격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덧붙여 홍콩 경찰 당국은 시위 초기부터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6월 9일 밤부터 최루액이 등장했고, 이는 밤 사이 청년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초기 20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 시위 대오는 검정색 옷과 마스크, 고글을 착용하고 경찰에 대항했다. 모바일 보안이 강조됐으며,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보다 강력한 형식의 항쟁이 강한 동의의 지반을 형성했다. 이런 강경 기조는 우산 운동의 실패에 대한 청년 세대의 평가에서 비롯된다. 온건한 시위 방식, 정부나 경찰에 대해 뭔가 기대하는 것은 순진했다는 생각이 20대 전반이 내린 평가였다.

애당초 시위는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시위 초기부터 ‘열사’가 등장했고, 그중엔 20대 여성도 있었다. 어떤 요구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비타협적 기조가 형성됐고, 홍콩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는 생각이 ‘용무파(勇武派)’를 형성했다. 용무파는 대오 맨 앞에 서서 우산과 각종 보호도구로 무장한 청년 시위대를 일컫는다. 이들은 우산 운동 때보다 확연하게 진화된 형태를 보였다. 거리의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했으며, 모든 수단을 다 해 바리케이트를 쌓았다. 6월 말 행정부처 건물들을 무력화하는 시위를 전개하다가 급기야 30일에는 입법회 건물 입구를 공격해 2시간 동안 입법회 의사당을 점거하기도 했다.

몇 년 간 입법회 건물은 홍콩 시민들에게 ‘패배’의 상징이었다. 우산 운동의 패배는 이 공간 앞에서 강하게 확인되곤 했다. 홍콩에서 만난 한 시민은 몇 년 동안 그 근처를 지나간 적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이 점거가 매우 충격적인 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방식의 찬반양론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평화 시위를 지지하는 시민들조차 오히려 이 점거 투쟁이 있었기에 항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우산 운동이 과격파와 온건파 간 거센 논쟁으로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끝난 것과 비교해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었다.

시위 전개 과정에서 홍콩 시민들의 여론이 확연하게 이반됐다.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한 주요 고위 관료들이 시민들에게 ‘애국’과 ‘질서’를 강조했지만, 정작 그들의 가족들의 국적은 영국이나 캐나다로 바뀌어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폭력은 갈수록 시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당초 범죄인 송환조례 자체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시위는 경찰폭력과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로 번졌다.

7월이 되자 시위 규모는 다소 줄었으나 연령대별로 주체들이 다양해졌고, 시위 장소 역시 도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주말에는 도심 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지만, 주중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저항들이 펼쳐졌다. 사구(社嘔)별 행진이나 파업이 제기됐고, 그간 지역주민 운동을 펼쳐온 여러 세력들이 앞장섰다. 7월 5일엔 엄마들의 집회가, 17일엔 노인들의 집회가 열렸고, 13일엔 지역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렸다.

경찰의 대응 역시 강화됐다. 경찰이 난사하는 고무탄과 최루탄에 부상자가 속출했고, 원인 불명의 사망자도 등장했다. 특히 7월 22일 새벽 위엔롱역에서는 끔찍한 백색테러가 등장하기도 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익명의 남성 100여 명은 귀가하려던 시위 참가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하지만 이런 강경대응과 백색테러가 항쟁의 기운을 누그러뜨리기는커녕 보다 격화된 저항을 낳을 뿐이었다. 홍콩 시민들은 다양하게 역할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일반 참가자들은 소그룹을 형성해 함께 다니기 시작했고,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 각자 본연의 역할을 맡았다. 민주파 인사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들은 국제연대를 호소하는 일을 했고, 어떤 이들은 시위에서의 국가폭력을 감시했으며, 누군가는 의료 지원이나 영상 중계, 혹은 법률 지원을 맡았다. 2000년대 이후 성장한 홍콩 ‘시민사회’가 그 물질적 토대였다.

8월이 되자 시위는 보다 격화됐고, 탄압도 더 거세졌다. 8월 5일, 노동운동 세력은 파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켰지만 지속적인 파업은 끌어내지 못했다. 노조 조직력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7일에는 레이저 시위가 있었는데, 레이저 포인터를 ‘공격 무기’라고 지목하는 경찰에 반박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그러다 11일, 경찰이 쏜 고무탄에 의해 한 여성이 실명 위기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쪽 눈을 가리는 인증샷을 통해 홍콩경찰의 폭력에 항의했다. 8월 중순부터 시위대는 공항을 마비시키는 행동에 돌입했고, 8월 말이 되자 중학생들이 집단적인 참가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또한 31일에는 프린스에드워드역에서 무자비한 경찰 폭력이 자행됐다. MTR(Mass Transit Railway: 홍콩철로유한공사)은 지하철 운행을 멈춰 경찰 폭력에 협조했다. 이로 인해 MTR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치솟았고, 지하철역에 대한 방화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9월 이래 청소년 참가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그간 부모의 만류로 시위 참가를 하지 못했던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에 동참했다. 새 학기를 맞은 동맹휴업, 등교 중 한 시간 인간띠 잇기 시위, 학교에서의 국가 제창 거부, 집단적인 구호 제창 등 중학교들이 들썩였다. 문화적 저항도 확장됐다. 홍콩 항쟁을 상징하는 노래가 등장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방식으로 시위하기 시작했다. 이는 용무파가 아닌 대다수 시민들이 저항에 동참할 수 있는 기제가 됐다.

저항이 그칠줄 모르자 홍콩 경찰은 진압의 수준을 매우 크게 높였다. 살인적 수준의 경찰폭력이 쏟아졌다. 물대포가 등장해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을 향해 직사했고, 최루탄은 시민들의 얼굴을 곧바로 향했다. 반면 용무파는 곳곳에 불을 질렀고, 백색테러는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다. 도시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은 없었다. 일반 시민들은 백화점 등의 공간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저항을 이어나가야 했다. 그런 가운데 9월 29일 우산 운동 5주년을 맞이했고, 이는 홍콩 항쟁이 잠시 숨을 돌릴 틈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10월이 되자 극단적 형태의 경찰 폭력이 벌어졌다. 10월 1일, 한 경찰은 17살 시위대에게 총을 발사했다. 천만다행으로 총알은 폐를 빗겨나갔고 소년은 목숨을 보전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촉발시켰다. 이런 가운데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른바 ‘복면금지법’으로 알려진 ‘긴급법’을 발동했다. 복면을 착용하는 모든 시민을 연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이는 홍콩 경찰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곳곳에서 무자비한 곤봉 세례가 등장했다. 매일 같이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이 두드리는 곤봉에 의해 피흘리거나 붙잡혀갔다.

그러던 중 11월 초, 한 대학생이 경찰에 쫓겨 도망치다가 주차장 건물 3층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경을 헤매던 그는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는 대학생들을 필사적으로 싸우게 했다. 친구를 잃은 수많은 학생들이 용무파가 됐다. 홍콩 경찰은 대학생들이 홍콩 시위의 최전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각 대학 캠퍼스를 공략했다. 먼저 표적이 된 건 학생운동이 가장 활발한 홍콩중문대학이었다. 중문대 학생들은 이틀 내내 치열하게 싸웠다. 화염병과 최루탄 수천여 개가 쏟아졌다.

홍콩 경찰이 다음 표적으로 삼은 건 홍콩이공대학(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이었다. 침사추이 동쪽 도심 속에 위치한 이 캠퍼스는 홍콩 경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됐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캠퍼스를 지키려 했다. 열흘간 이어진 공방전은 비참하게 끝났지만, 그 사이 시민들은 포위된 이공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 공방이 끝난 건 11월 23일 구의회 선거 승리 때문이었다. 민주파는 전무후 무한 선거 승리를 통해 18개 구 중 17개 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민주파 선거연맹에 함께 한 후보라면 깃발만 내걸어도 승리한 사례가 줄을 이었다. 심지어 민주파 지지가 강한 몇 개 구에서는 모든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홍콩 민간인권진선 의장이었던 지미 샴 등은 이 선거를 통해 구의원이 되어 다시 전선으로 돌아왔다.

12월 8일, 몇 달만에 열린 민간인권진선 주최 집회에서 8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들은 선거 승리 이후에도 이 항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대규모 시위를 통해 증명했다. 경찰 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이어졌다. 용무파에 탄압과 체포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체포자가 무려 6천 명에 이르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 사회 내 논의의 한계

최근 홍콩 항쟁은 이주자들과의 연대, 전 업종에 걸친 노동조합 가입 캠페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홍콩 항쟁이 갖고 있던 일부 우익적 성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요소다. 왜 이런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홍콩 항쟁에 대한 국내 논의는 대부분 매우 단편적이다. 주류 언론들은 홍콩 시위의 일면만을 부각시키며 왜곡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에만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홍콩 항쟁 초기에 잠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렸던 사건이나, 광주 항쟁에 대한 몇몇 홍콩 활동가의 멘트를 빌어 마치 홍콩 시민들이 한국의 “발전된 민주주의”를 학습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등 구색 맞추기식 보도가 많았다.

또 시위 양상에 대해서도 그것의 사회적 맥락이나 홍콩 경찰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고, 시위의 폭력 양상이나 과격성 등 표면에 대한 겉핥기 보도, 중국 대륙에서 인민해방군이 진입하느냐 마느냐 등에 대한 논란 등 주마간산(走馬看山)식 보도도 많았다. 이런 전달은 홍콩 항쟁에 대한 국내 수용을 단순화시킬 뿐이다.

시민사회 내에서의 논의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한편에서는 좌우 양편의 심정적 지지를 얻었지만, 일부 구좌파 사이에서는 중국 관방언론이나 구좌파 들의 음모론을 뒤섞은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몰이해는 홍콩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는 국제주의적 시각의 공백을 낳으며, 동아시아 정세와 정실자본주의에 의해 잠식된 현대 중국의 모순에 대한 통찰을 놓치게 한다.

기실 홍콩 항쟁은 150년 식민지 역사의 모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 국면의 미-중간 대결이라는 국제 정세, 홍콩이라는 금융도시의 분업화된 노동 구조와 이주노동, 전통적인 부동산 재벌 체제와 불평등 문제, 중국 대륙 내부 사회운동과 홍콩 시민사회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혼재돼 있다. 이렇게 뒤섞여 다양한 세력관계에 의해 발산되고 있는 모순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홍콩 항쟁이 왜 이토록 격렬하게 지속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자칫 복고적이며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문제를 단순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런 단순화는 홍콩 정세에 대한 통찰을 놓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가린다.

홍콩이라는 식민지 체제

오늘날 홍콩 시위의 풍경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다면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 깃발이다. 간혹 유니온잭이 보이기도 하고, 성조기도 등장했다. 민주화 시위에서 이런 풍경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식민지가 무슨 상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여러 시위들 중에서 성조기가 나오는 장소는 극우 주의자들의 시위 현장이다. 그래서 생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 정부나 중국 대륙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을 들어 이 시위가 서구 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걸 우리는 안다. 식민지 시기 깃발을 드는 사람이 시위대 중 다수파가 아니기도 할 뿐더러, 단지 시위에 그 깃발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위라고 말할 순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홍콩 시민들은 국가에 대한 관념이 강하지 않고, 지극히 실용적으로 국제연대를 호소하기 위해 타국의 깃발을 든다는 취지가 발현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런 풍경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

아편전쟁 패배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을 뒤바꾼 결정적 사건이었다. 식민지 홍콩과 광저우와 상하이를 통한 서구 열강들의 난입은 19 세기 중국의 깨어있는 젊은 지식인들에게는 각성의 계기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중국에 수입될 근대 자본주의의 통로이기도 했다. 1927년 홍콩을 찾은 루쉰은 홍콩이 “하나의 섬에 불과하지만 중국 제 도시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 아니었다. 홍콩이라는 식민화된 도시는 서양인 주인-부유한 중국인 등을 제외하고는 피억압 민중에 대한 착취로 구축된 불평등 체제였다.

식민지 홍콩의 역사엔 제국주의 권력에 맞선 저항의 역사 역시 존재한다. 1922년, 홍콩항에서 일하던 중국인 선원 노동자들은 56일에 걸쳐 파업했다. 이는 1919년 중국 5.4 운동 이래 막 태동하기 시작한 중국의 노동자운동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보인 첫 사건이었다. 이는 광저우 등 광둥성 일대 노동자운동의 고조로 이어졌다. 1925년 상하이에서 시작된 5.30 운동의 물결 역시 홍콩까지 이어졌다. 중국 각지에서 600여 개의 운동 조직이 결성됐고, 17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광둥-홍콩 파업(省港大罷工)으로 번졌다. 1967년 파업은 홍콩 현대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오랫동안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의 증폭된 불만에 의해 촉발된 이 저항은 민주적 지식인과 학생들의 동참으로 이어졌고, 홍콩 내 공산주의자들도 동참하면서 거대한 투쟁이 된다.

이처럼 식민지 홍콩의 역사에서도 식민통치와 불평등에 맞선 역사가 있다. 그런데 홍콩 항쟁에선 왜 유니온잭이 서슴지 않고 등장하는가? 우선 명확한 차이가 하나 있다면 국가 관념에 대한 차이다. 종별적인 도시국가 체제를 150년 가까이 지속해온 홍콩은 국가주의적 관념이 희박하다. 그렇기에 국기를 든다는 것의 의미를 한국인들만큼 두지 않는다. 그저 ‘연대를 요청한다’ 정도의 취지로 봐야 한다는 게 대다수 홍콩 시민들의 해석이다. 나아가 식민지 홍콩의 역사에서 저항의 주체들은 반환 이후에는 대부분 주류 통치그룹에 편입되면서 역사적 단절을 겪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사이 홍콩 시민들의 경제적 조건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됐고, 정치적 민주 역시 보장되지 않았다.

더구나 전후 홍콩에서 ‘좌파’는 친중국공산당이었고, ‘우파’는 친국민당이었다. 친중파들은 계급투쟁과 반제국주의를 강조했지만, ‘애국’ 역시도 중요했다. 문화혁명 이후 ‘애국’은 중국 대륙 안팎을 막론하고 계급투쟁을 상회하는 가치였고, 홍콩 반환이 가까워질수록 이는 더 강해졌다. 홍콩 반환 시기까지 ‘좌파’라는 틀로 규정되던 이들 일부는 친정부 세력이 됐다. 대다수는 대중운동의 퇴조 속에서 사라졌지만, 어떤 이들은 식민지 시기의 지배세력들과 함께 정부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기억 때문에 홍콩에서 ‘좌익’이 자신의 자리를 잡기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홍콩이 ‘조국’에 반환된 후에도 불평등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모순은 현존했고 심지어 심화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애국’은 대중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반환 전까지 중국 대륙에 대한 막연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공산당’은 홍콩인의 자유나 발전과는 무관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중국 대륙은 거리를 두고 경계를 그어야 할 대상이 됐다. 물론 홍콩에도 여전히 노동자운동과 함께 하고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좌파 활동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규모가 미약하고, ‘좌’로 호명되는 일도 거의 없다. 민주파 내 좌파들은 그저 ‘민주파’로 통칭될 뿐이다. 이처럼 홍콩에서 민주와 좌우 구도는 애국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가운데 반환 이후 홍콩에 형성된 ‘본토주의’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 새로운 홍콩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어지럽게 혼종된 본토·국민·국제도시 시민이라는 세 자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새로운 주체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 그것이 쉽지는 않다. 중국 당국은 홍콩 시민들의 보통선거 요구는 중국을 흔들려는 서구 패권세력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만 보고 싶어하며, 민주파에 대해서도 이런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다.

‘일국’양제인가, 일국‘양제’인가

오늘날 홍콩 내정을 관할하는 최고기구인 입법회의 역사는 식민지 홍콩이 막 시작된 18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법회는 1884년 처음으로 선거를 실시하는데, 민간인 직능단체 대표가 의원이 되는 간접선거 구조였다. 이것이 1991년까지 이어졌고, 107년 간 홍콩 입법회 의원 선출은 완전히 간접선거였다. 입법회는 친영 조직 위주로 구성됐는데, 1984년 홍콩 반환협정이 결정된 이후 영국은 갑자기 홍콩에 선거민주주의를 이식한다. 비민주적인 식민통치를 펼쳐온 영국으로선 모순적 행위였지만, 어쨌든 1991년 홍콩 반환을 6년 앞두고 (60석 중 18석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1997년 반환 이후 중국 정부는 1995년 설립된 의회를 해산해 2년 임기의 임시 입법원을 만들었다. 그리곤 선거제도를 대폭 후퇴시킨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첩된 모순들이 오늘날 홍콩 입법회 정치의 모순을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는 형식적으로는 자유선거를 표방하지만, 후보자는 두세 명으로 제한하고, 친중국 성향의 소수이익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지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현실을 적시했다. 이는 단일 정당의 공산주의 논리와 영국식 식민 전통의 혼합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홍콩 체제에는 또 하나의 정치 모순이 중첩돼 있다. 바로 ‘일국양제(一國兩制)’다. 홍콩 반환의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홍콩 시민들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던 반환 협상의 결과를 어느날 갑자기 신문을 통해 접해야 했다. 홍콩 반환은 대중운동의 결과가 아닌, 19세기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과 오랫동안 1세계에 의해 괴물처럼 인식돼왔던 중화인민공화국 간 거래의 산물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상징적 정치 리더였던 마가렛 대처가 왜 중국에게 홍콩 반환을 약속했을까? 포틀랜드 전쟁에서의 패전 이후 불리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반환 이후에도 홍콩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거래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약속받을 수 있고, 게다가 홍콩이라는 경제적 거점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국양제란 무엇이며, 중국 정부는 왜 일국양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일국양제란 중국의 “중국현대사회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건부로 공존하는 정치제도다.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 인데, 영국과의 홍콩 반환 협상에서 덩샤오핑(邓少平)이 제안한 것이 그 시발점이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간 변동하지 아니한다.”
–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 제5조

중국의 주류 학자들은 “일국양제의 전제는 150년 간 다른 체제의 역사를 지내 온 홍콩 지역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고도의 자치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것은 온전히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고도의 자치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정과 홍콩 시민들의 바람에는 크나큰 간극이 있다. ‘일국양제’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국’이고, 홍콩 시민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양제’다. 애당초 일국양제란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정치적으로 중국 정부는 50년 동안의 일국양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동시에 홍콩인들에게 ‘애국심’을 주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면서 “홍콩인은 민족이나 국가의식이 결핍되어 있으며, 그들은 애국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봤다. 홍콩인의 입장에서 홍콩인을 본 게 아니라, 대륙 정치 엘리트의 입장에서 홍콩을 바라봤을 뿐이다. 그러니 중국 정부에게 홍콩이라는 이데올로기 공간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지상 최고의 과제가 된다. 통용되는 언어를 보통화로 갈음하고, 현지 역사는 중국 국가 역사의 맥락 안으로 편입한다. 홍콩이라는 독특한 문화공간 역시 ‘민족-국가’ 중국의 하위범주로 재구성하려 한다. 그래야 50년 이후의 ‘통일’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홍콩은 여전히 ‘식민 체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홍콩이 영국 주도 하 자본주의 체제의 식민지였다면, 오늘날 홍콩은 중국식 정실자본주의 식민지나 다름없다. 중국 정부는 영국 식민지 하에 유지된 식민지적 통치기구를 그대로 둔 채, 그것의 편의성만을 활용해왔다. 이는 홍콩을 중국과 통일하는 결과를 낳기보다는 경제위기와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경제적 모순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반중 정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자본 시장이다.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살고 있다기보다는 고도의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비록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극심한 상태이고, 2억 9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은 오늘날 중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홍콩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15분 정도를 가면,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적 도시 선전시에 도착하는 데, 이곳의 공단지역 인력시장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일용직 농민공들이 하루종일 누워 있다. 한편 선전 도심의 백화점이나 금융센터에 가면 온갖 값비 싼 상품들이 즐비하고,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줄서 있다.

폭스콘 노동자 연쇄자살 항의 퍼포먼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듯, 중국 사회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오히려 거대한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일 게다. 대륙-홍콩 간에는 사회주의-자본주의의 분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언론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 뿐이다. 즉, 둘의 차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규정된 ‘자유’뿐이다. 물론 대륙에도 민간-사회주의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 되던 때가 있었다. 불행히도 그 역사는 1989년 이후 거의 실종됐다. 여전히 지하에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들이 있지만, 겉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양제’의 모순은 여기에 있다. 홍콩 시민들은 서구 언론이 부풀린 허구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반환 이후 자신들 스스로 마주해온 억압적 권력의 실체와 싸우고 있을 따름이다.

달팽이 아파트(劏房)와 불평등

지금까지는 홍콩의 역사적·정치적 모순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모순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가장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홍콩의 부동산 문제다. 이는 중국 정부 역시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홍콩의 아파트 방세는 뉴욕, 런던, 샌프란시스코의 2배에 달하면서도 크기는 절반 정도다. 9.3제곱미터(2.8평)의 방의 월세는 우리 돈 62만원 정도인데, 이 작은 방에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자고, 온갖 옷가지와 물건들도 쌓아놓고 산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2달러(우리돈으로 5800원)다. 인구의 5분의 1이 빈곤층이다. 수치상 인구 740만의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도시임에 틀림없다. 이런 조건에서 정치적 불만이 고조된 것이지만, 정치적 불만의 근저에는 경제적 불평 등에 대한 불만, 공포가 내재돼 있다.

2017년 NGO단체 ‘달팽이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全港關注劏房平台)’의 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 중 약 42퍼센트가 쪽방으로 개조됐다. 아파트 하나를 평균 4.3개의 쪽방으로 개조한 점으로 미뤄볼 때 최소 6.7만 개의 쪽방 아파트에 28만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집의 평균 임대료는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다. 집값도 매우 비싸서 4평짜리 초미니 아파트가 4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아무리 커도 9평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아파트를 분양 받는 건 대부분 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인데, 90퍼센트를 은행 대출로 마련한다. 평생 빚더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10년 동안 집세는 3배 이상 올랐고, 주택 중위가격은 중위가구 연간소득의 20배가 넘는다.

홍콩 시민들의 삶은 ‘임대료’에 좌지우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반에 가까운 홍콩 인구는 월 2만 HKD(약 300만 원)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평균 소득의 70퍼센트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시장”이라는 악명에 걸맞는 수치다.

무엇보다 홍콩은 수치상으로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도시다. 특히 최근에 그 차이가 가파르게 벌어졌고, 빈부격차가 반세기만에 최대치였다. 1인당 소득은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지만, 법정최저임금은 한국보다도 낮다. 2016년 스위스금융그룹 조사에 따르면 홍콩 사람들은 평균 주 50.11시간을 일하는데, 이는 세계 평균보다 38퍼센트 길다. 노동시간이 아주 길기로 유명한 한국이 주당 42.8시간인데,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홍콩이 면적이 작은 도시이고 그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주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언뜻 보기에는 정말로 새로 집을 지을 공간이 없는 듯 보인다.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홍콩섬이나 몽콕 같은 곳에 가면 높은 빌딩들이 옴닥옴닥 붙어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은 정말 사실처럼 느껴진다.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활용도가 낮은 땅,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정부 소유의 땅인데, 이런 공간이 그나마 여지가 있는 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집을 새로 지을 곳은 정말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홍콩의 주택면적은 전체 토지의 7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녹지나 골프장은 65퍼센트이다.

홍콩의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정부에게 현재 홍콩에 있는 골프장들을 폐쇄하고 공공주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600명의 부자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54홀 코스 짜리 골프장 하나를 폐쇄하면 그 땅에 3만7천 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이 땅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택지만 골라 주택 개발을 하기로 했다.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규모다. 정부가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편익을 중대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더구나 정부 정책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져 왔다. 이런 경향이 홍콩의 주택난을 악화시켰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토지 매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땅을 매각하고, 저렴한 주택보다는 고급 주택을 선호한다.

현재 홍콩에서는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공주택을 기대하고 있다. 그나마 홍콩 당국이 연수익 12,000달러 미만인 시민으로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공공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 하지만 이 문턱을 낮출 경우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공공주택 대기자로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홍콩 당국은 문턱을 낮출 생각이 없다.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의 저자 앨리스 푼(Alice Poon; 潘慧嫻)은 그 주범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토지의 주요 공급자로서 주요 재정 소득을 토지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홍콩 정부는 토지 가격을 높이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부동산 개발자들에 편승해 이익을 취해 왔고, 공공주택‧교육‧의료보험‧노인복지 등에 예산을 쏟는 대신, 토지가격 인상을 부추길 뿐인 ‘자본사업 예비기금(The Capital Works Reserve Fund)’에만 돈을 쏟아부었다. 결국 토지 재벌 사업자들을 위해 세금을 쓰고 있다는 거다. 정부 스스로 부동산 불평 등을 낳는 악순환의 주범 역할을 해온 셈이다.

이런 극심한 경제 모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홍콩특별행정자치구 당국이 나 중국 정부는 곧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만 말한다. 중국 정부는 홍콩이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에 의해 발전하면 현재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는 현실감 있게 들리지 않는다. 어차피 대만구에서의 발전은 홍콩의 과거 영예를 선전이나 광동성의 다른 도시들에 넘겨주고, 그나마 남은 성과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나 부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이라고 여긴다.

6월 9일, 범죄인 송환조례 반대 시위가 대규모 시위로 번지기 시작했을 때 미디어가 처음으로 주목한 집단은 바로 대학생들이었다. 왜 그런가? 단지 대학생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깨어있기 때문인가? 이는 지나치게 일면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생활에서의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1월 한 달 간 전쟁을 치룬 홍콩이공대학 캠퍼스엔 “나는 잃을 게 아무 것도 없다(I have nth to lose)”, “이 사회에 아무 지분이 없다(I have no stake in the society)”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다. 홍콩 출신의 정치경제학자 존스홉킨스대 훙호풍(孔誥烽) 교수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빠져나갈 길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함과 분노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운동은 홍콩의 법정최저임금인 최소 7US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은 2년에 한 번, 아주 조금씩만 최저임금을 올린다. 반면 기업에 대해 매기는 법인세는 세계 여느 도시보다도 낮다. 최저임금 인상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200만 홍콩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인상하고, 연간 1000만 홍콩달러 이상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들에게도 부동산 거래세를 높여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 의 주장이다.

본토파와 ‘이주노동자’ 사이

홍콩은 ‘빌려온 공간(1842년 홍콩섬 할양, 1898년 신계 조차)’이다. 할양과 조차로 생성된 공간은 거주민에게 빌려준 공간으로 인식됐다. 따라서 영구 거주지와는 다르게 잠시 피난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했다. 반환 이전의 거주민들은 언제든지 다시 떠날 수 있다는 ‘과객 심리’를 갖고 있고, 강한 디아스포라 정서가 형성됐다.

한데 이 역사적인 디아스포라들의 도시에는 그보다 더 밑바닥을 형성하는 이주민들이 존재한다. 이 중 대표적인 게 40만 명에 달하는 이주여성 가사노동자들이다. 주말에 홍콩 도심을 걷다보면 길거리에 한족이 아닌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옹기종기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돗자리를 깔고, 커다란 파라솔 양산을 지붕 삼아 거리에서 살아간다. 주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여성 노동자다. 그들은 대형 쇼핑몰 앞, 육교 아래 인도를 점령하고 삼삼오오 모여 있다. 그곳에서 수다를 떨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혹은 잠을 자기도 한다.

이들은 평일에는 고용주의 집에서 노동하고 생활한다. 하지만 일요일이 되면 고용주 가족이 쉴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야 한다. 거주할 곳 없는 그들이 거리로 모여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보통 오후 9시까지 거리에 있다가 다시 들어간다. 가사 노동자들에게 집안 내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학대와 욕설, 성폭력, 임금 체불, 과로(하루 16시간 가량)는 이들의 일상이다. 보통 한 달에 4410홍콩달러를 받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너무 적은 돈이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은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다.

홍콩에는 40만 명의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있다. 이 중 절반이 필리핀에서 왔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에서 온 노동자들도 많다. 홍콩의 ‘엔리치’ 보고서에 따르면 가사 이주노동자들의 홍콩 경제 공헌도는 126억 달러(약 14조 원),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6퍼센트를 차지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25~54세 여성의 49퍼센트만이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고용했을 땐 78퍼센트다. 하지만 이같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사 이주노동자들은 홍콩의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돼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극심해지자 홍콩의 시민사회운동이 결합하기도 했다. 지난 몇 년 간 이주노동자들은 ‘살인을 멈춰라(Stop the killings)’, ‘여성 노동자의 권리(Women workers’ rights)’, ‘임금 인상(Wage increase)’, ‘노동시간 규제(Working hours regulation)’ 등 구호를 걸고 투쟁했고, 스스로를 조직화해 왔다.

홍콩 항쟁 기간 이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이슈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항쟁에 연대를 표했다. 일단 홍콩 내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돼 왔었다는 점이 그 조직적 동력이었고, 필리핀의 반중 정서나 이주노동자 공동체 내에 만연한 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도 한몫했다.

물론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콩 시위 연대를 표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그 지역의 출신지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필리핀 공동체나 인도네시아 공동체, 그리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등에서의 여론은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주노동자 노조들은 조합원들에게 거리 시위 참가를 독려해왔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다양한 억압들이 그들의 참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비자가 취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시위 참가를 가로막는 요소다. 예컨대 필리핀영사관은 자국민들의 시위 참여를 금하는 통지를 발송했다. 게다가 많은 고용주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일부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휴식조차 막기도 한다. 더구나 주말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거나 쉬는 지역은 최근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자 간 충돌의 주된 장소가 되어버렸다. 주말에 이주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서지도, 집에 있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국제가정노동자연맹(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on)의 한 활동가에 따르면 정부가 통지했다는 가짜 뉴스, 살해 위협 등이 위챗과 왓츠앱을 통해 퍼졌고,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 네팔인, 인도인, 파키스탄인들이 시위에 참여하면 공격하겠다는 위협도 있었다. 게다가 홍콩 경찰은 총파업 하루 전날인 8월 4일 필리핀 댄서를 폭력적으로 체포함으로써 이러한 두려움을 더 높였다. 일부 소수 민족들이 유엔롱 시위대에 대한 공격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에서 비롯된 보복으로 다른 위협들이 제기되었다.

홍콩의 대중시위는 홍콩의 구조적인 모순을 사유할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권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홍콩 시민사회가 이주노동자 상황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이 운동의 약점이라는 것이 이주노동자 활동가의 지적이다. 왜냐하면 홍콩의 곤란은 세계화된 착취 경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이민노동자동맹(IMWA) 소속의 한 노동자는 이 운동이 “이민자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투쟁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속적인 촉구의 결과로 홍콩 항쟁에서 ‘이주노동자’의 존재에 대한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당했던 것은 아니다. 많은 활동가들은 항쟁에 이주노동자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얼마 전 홍콩 정부에 의해 비자가 중단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유리 리스와티(Yuli Riswati)가 항쟁에 함께 해오며 사진 촬영과 글쓰기 등을 한 걸 빌미로 추방될 위기에 몰렸을 때 홍콩의 운동진영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연대하기도 했다. 12월 7일 시민들은 센트럴 에딘버러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았다.

지난 10월 홍콩 민간인권진선 의장이자 동성애자 인권 활동가, 좌파정당인 사회민주연선의 활동가 지미 샴(岑子杰)이 익명의 남성 5명에게 테러를 당했을 때, 외양상 가해자들은 동남아시아 출신일 것이라고 짐작된 바 있다. 어쩌면 홍콩 내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동남아시아인과 홍콩 시민 간 분열을 획책하려는 기획이었는지 도모르겠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현명하게 대처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공격하기는커녕 캐리 람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물었고, 시민들과 적극 연대하려는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공동체에게 연대로 화답했다.

한편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 본토파가 존재한다. 본토파란 홍콩이라는 ‘로컬적 특성’을 근거 삼아 홍콩 고유의 것을 강조하고, ‘홍콩인’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강한 혐중 정서를 드러내는 집단을 가리킨다. 우산 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 해 몇 개의 정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온 반중 여론은 본토파의 정서적 기반이 됐는데, 이들의 우익 포퓰리즘적 성격에 대한 우려는 홍콩 항쟁이 자칫 이주자에 대한 배제를 바탕으로 확전(擴戰)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익적인 본토주의자들은 중국 대륙에서 온 모든 이들을 적대화하기도 한다. 가난한 농민공이나 여행객에 대한 혐오 표출이 대표적이다. 그 때문에 홍콩 항쟁을 구성하는 범민주파 진영의 좌파들은 본토파의 색깔이 짙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홍콩 엘리트들에게 ‘본토 의식’이 형성된 후, 그 의식은 제도와 습관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것은 홍콩이라는 도시의 역사 속에서 성숙됐고, 이렇게 형성된 홍콩 시민의 정체성은 광범위한 집단의식으로 전화됐다. 게다가 1949년 이후 홍콩과 중국의 경계에는 이데올로기라는 경계마저 형성됐다. 이데올로기적 간극이 중첩된 것이다. 이런 모순은 2000년대 이후 경제위기와도 겹쳐졌다. 중국인들이 홍콩 의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것이 홍콩 다수 시민들이 갖게 된 생각이다. 실제로 오늘날 홍콩의 모순 속에는 지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놓여 있다. 이런 지역 민족주의는 홍콩 독립파의 이데올로기적 근거이긴 하지만 이주자에 대한 배타적인 오 정서를 품고 있다. ‘홍콩 정체성’에 얽매인 지역-민족주의/소민족주의 의식은 홍콩의 모순을 보다 구조적/계급적으로 통찰하는 시선을 가로막는다.

홍콩은 세계적인 자본주의 첨단도시이고, 세계 금융자본의 허브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민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이다. 어떤 이는 이 도시에는 초국가적인 반자본주의 정치의 잠재력이 이미 존재한다고 말한다. 불행히도 소민족주의에 의한 분열 정서는 도시의 노동경제, 제도적 구조적 식민유산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홍콩의 불완전한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그 후과를 떠안은 것은 오늘날 홍콩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동남아출신 이주여성-가사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오랜 성차별과 착취의 관행을 갖고 있는 홍콩의 모순을 온전히 안고 있다. 예컨대 영국 식민지 시기 부유한 영국인 가정은 종종 무급 혹은 저임금으로 중국 대륙 출신의 여성 가사노동자들을 데려와 노예처럼 부렸다.

모국의 성차별과 불평등, 빈곤으로 인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여성들은 홍콩이란 금융 도시에서 돌봄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데, 라셀 파르레냐스(Rhacel Parreñas)는 이를두고 “생식노동의 국제분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주민과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소속에 대한 배타성은 인종 차별만 강화한다.

홍콩의 좌파들은 이 운동이 도시의 뿌리 깊은 모순에 도전하려면, 보편적 참정권에 대한 요구를 넘어, 서로 다른-소외된 집단들 간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홍콩 항쟁의 성격이 본토주의적으로 변모할 위험을 저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홍콩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발본적인 싸움에 그 성패(成敗)가 달려있다.

2020년 홍콩 항쟁 전망

지난해 2019년 11월 치뤄진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파의 역사적 승리는 아무런 전망도 그릴 수 없었던 이 항쟁의 ‘다음 전망’을 위한 준거가 됐다. 민주파가 아닌 ‘범민주파’인 이유는 390여 명의 당선자 중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세력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오른쪽에 본토주의자들(여기서 ‘본토’란 홍콩-로컬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선 ‘독립파’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이있다면, 왼쪽에는 민주파 좌익들도 있었다. 바로 공당(工黨), 사회민주연선(社會民主連線), 사구전진(社區前線) 등 노동자운동 기반의 정치그룹과 전통적 좌파들이다. 이들은 홍콩 항쟁 과정에서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담당해왔다. 공당은 그 대중조직인 직공맹과 함께 대중 파업(三罷)을 조직해왔고, 사회민주연선은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線) 등의 정치적 공간에서 이 항쟁의 동력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왔다. 사구전진 역시 지역 노동자운동, 지역운동과 여성운동 NGO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파업과 주민 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보이지 않는 활동들은 지금껏 홍콩 항쟁이 보다 사회운동적 기치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됐다.

2020년 1월 1일 홍콩 시민들은 대규모 항쟁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다. 항쟁이 촉발된 지 7개월째로 접어 들었지만 홍콩 경찰의 고강도 탄압도, 시민들의 저항도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캐리 람 행정장관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캐리 람을 해촉하자니 저항의 사기를 오르게 할 위험이 있고, 그대로 두고 있자니 출로 없는 상태를 지속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무소불위식의 고강도 진압 작전과 폭력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 대책이 없는 중국 정부로서는 이를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로 체포자는 이미 6천 명을 넘었고, 1월 1일에만 400명 이상을 체포했으니 체포자는 곧 7천 명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 역시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홍콩 항쟁은 서구의 음모 때문에 이토록 길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도시의 모순이 해소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고, 폭력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 가운데 홍콩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2020년 입법회 선거까지도 싸움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통해 정치적 준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민사회운동 전반의 목표다. 중국 정부가 선거 제도 개혁을 쉽사리 승인할리 없겠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힘을 키워나가겠다는 목표다.

업종별 노조 활동가들의 노조 가입 캠페인 (사진 : 二百萬三罷聯合陣線)

이런 가운데 가장 희망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이다. 홍콩에는 총 4개의 노총이 있다. 명목상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것은 40만 명의 조합원으로 이뤄져 있는 친중 노조 홍콩공회연합회(香港工會聯合會)다. 1948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년 전 설립된 이래 중국공산당 대중조직으로서의 노선을 이어오고 있다. 한때 홍콩 내 계급투쟁의 주체이었지만, 지금은 영락없는 친정부 노조의 길을 걷고 있다. 반면 홍콩의 민주노조 연맹격인 직공맹(香港職工會聯盟)은 조합원수가 2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직공맹은 홍콩 항쟁 시기 노동운동 주체로서 적극 참여해왔고, 2019년 8월 5일 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자조직이 조직한 ‘공당’ 후보 7명을 전원 당선시켰고, 이후 불붙고 있는 노조 조직화 사업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인 공회 설립 문의와 더불어 시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생적으로 모인 공회 설립 주체들과 직공맹 활동가들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며 노조 가입 캠페인에 힘을 쏟고 있다. 30개 이상의 업종별 신규 노조가 이미 설립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거리마다 가장 활발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들 신규 업종별 노조들이다. 12월부터 주간별로 이어지고 있는 업종별 파업 행동도 12월 이전의 항쟁 양상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향후 조직적 노동자운동의 힘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홍콩 항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자본주의 모델의 전장이 된 ‘홍콩’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에 의해 처음 제시된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대외전략이 ‘도광양회’에서 공공연한 ‘중국몽’ 표방으로의 전환을 알 리는 거대한 정치‧경제적 기획이다. 그것은 “중국 건국 이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언급돼 왔다. 아시아‧유럽‧아프리카의 65개국 44억 인구를 포괄한다. 2014년 홍콩 우산 운동이 실패로 귀결되고 얼마 후, 홍콩 안팎의 친중파들은 중국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 홍콩이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육상 경로가 중국 서부를 지나 중앙아시아-유럽으로 관통한다면, 해상 경로의 출로는 홍콩을 비롯한 주삼각지역일 것이다. 친중 자본가와 미디어는 홍콩의 효율적인 인프라와 서구화된 시스템, 중국 자본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합한다면, 국제금융도시로서의 홍콩이 일대일로의 허브로도 등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맞선 대안이 부상하진 않고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와 중국식 자본주의의 격돌이 불안정하게 촉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 홍콩은 불가피하게 두 거대 권력의 격전지가 돼버렸다. 중국식 정실자본주의의 거대한 권력이 무지막지한 경찰국가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며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등 서구 자본주의 세력이 영악하게 이 항쟁 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문제는 두 가지 자본주의 모델이 절대다수에 대한 극소수의 지배, 양극화의 심화, 불평등과 노동권의 추락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능력에 따른 보상을 우선한다는 서구식 리버럴 자본주의나, 철저한 현능정치로 효율적인 성장과 분배를 추구한다는 중국식의 정실자본주의나 다수 민중에게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홍콩 좌파의 대안은 둘 모두에 함락되지 않는 새로운 대안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는 지독하게 어렵고 고단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150년에 걸쳐 축적된 식민지 역사의 모순과 더불어 반환 이후 22년 이상 중첩된 정실자본주의의 모순 모두와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홍콩 좌파 그룹 중 하나인 ‘사구전진’의 구의회 선거 출마자들 (사진 : 社區前進)

한국 사회가 홍콩 항쟁에 주목하고, 그것의 독특성과 역사적 모순을 깊이 있게 통찰해야 하는 이유는 주류 미디어가 전하듯 홍콩 시민들이 한국 사회운동의 항쟁사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우쭐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이 한국과 홍콩 사이엔 기묘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두 가지 자본주의 모델의 격전지가 될 위기 앞에서 사회운동적 대안 없이 휘청거리고 있는 현실이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말이다.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하의 분업화된 이주노동·불평등·부동산 모순 등 홍콩 사회와 공유하는 사회 모순을 공히 안고 있기도 하다. 홍콩 항쟁이 이 고단한 난제 앞에서 어떤 길을 찾아내느냐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조점이 된다. 우리가 홍콩 항쟁에 좌파 사회운동·노동자운동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홍콩은 글로벌 자본이 중국 대륙에 진출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운동이 중국 대륙으로의 지원과 연대를 도모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동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국제 노동조직의 거점들이 있으며, 중국 대륙과 연계된 많은 활동가들이 주요한 거처로 활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노동자운동은 발본적으로 국제주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국제주의적 실천이 희미해진 오늘날에는 그것이 매우 모호하게 느껴지지만, ‘동아시아’라는 권역을 실천적으로 사고하고, 상호참조을 통해 사상과 전략적 개입의 틈을 확장하고자 시도할 때에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동아시아 권역 전체의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동아시아 국제연대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일 갈등과 홍콩 항쟁이라는 계기를 통해, 그간 단절되어 있다시피 한 동아시아 국제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부족한 논의는 향후 플랫폼c와 다양한 언론 지면, 토론 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나가고자 한다. ●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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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정책위원회, 「홍콩 시위에 대한 단상」
장정아, 「`본토`라는 유령 토착주의를 넘어선 홍콩 정체성의 가능성」, 『동향과 전망』 2016년 10월
장정아, 「국제대도시이기를 거부하다 ─홍콩의 도시공간운동」,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2』
류영하, 「방법으로서 중국-홍콩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비판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2019년 1월
류영하, 「세계체제와 탈식민 본토 홍콩의 정치경제학」, 『중국현대문학』 2016년 7월
윤형숙, 「지구화, 이주여성, 가족재생산과 홍콩인의 정체성」, 『중국현대문학』 2006년 6월
「佳士工学运动 x 中港台左翼回响」, 思想與運動交匯處
「2019，如何防范一场黑天鹅和灰犀牛共舞的“颜色革命”?」 , 端傳媒
「香港各界就「18-19中国劳权大扫荡」声明书」, 中国工运人士关注组
「社區前進反送中社區特刊」, 社區前進
龍少爺, 「香港政治罷工史」, 思想與運動交匯處
「盾牌、警棍、催泪弹，19岁少年在612现场」, 端傳媒
「从治理暴力到路线斗争，香港革命是中国的内生危机」, 端傳媒
「八五香港罢工：交通瘫痪，七区集会，多个警署被围，荃湾、北角再现白衣人」, 端傳媒
「Tower crane operators across China organise Labour Day strike over low pay」, China Labour Bulletin
Promise Li, 「The ‘explosive potential’ of workers: Meet the left activists elected to district council」, 流傘
‘Glory to Hong Kong’: Hundreds gather to sing protest ‘anthem’ : https://www.youtube.com/watch?v=lEhgTBQX2kU
Wang Xiangwei, 「Carrie Lam can defuse the Hong Kong protests by taking on the property tycoons」, South China Morning Post
Brian Ng, 「How real estate hegemony looms behind Hong Kong’s unrest」, Lausan
Ho-fung Hung, 「Hong Kong’s Resistance」, Verso
Natacha Amora, Modern Slavery in Hong Kong: The Inhumane Living Conditions of Migrant Domestic Workers, Global Policy Review
『Between a rock and a hard palce』, 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on(IDWF)
Rhacel Salazar Parrenas, 「Migrant Filipina Domestic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Gender and Society』 Vol. 14
Branko Milanovic, 「The Clash of Capitalisms – The Real Fight for the Global Economy’s Future」, Foreign Affair
Trey Smith, 「In Hong Kong, Protesters Fight to stay anonymous – The democracy movement finds strength in numbers but weakness in names」, The Verge}
그밖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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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GP] Egypt Suppresses and Violates the Rights of WHRDs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Fri, 26 Nov 2021 15:48:25 +0900

Sarah Amed (NGA 활동가)

It is widely known that if a society believes in rights and freedoms, women will have greater opportunities to achieve their rights. Unfortunately, this is not the case in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especially in Egypt.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WHRDs] in Egypt; people who peacefully seek and advocate to protect and achieve universal human rights especially women’s rights and seek gender equality; are still being restricted, especially in the political area.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most if not all the society consider such activities as challenging to the traditions, culture, and religion that specify the role of women in the society as housekeepers and mothers only.

WHRDs in Egypt are subjected to violence, sexual harassment, abduction, forced disappearances and moral blackmailing based on their gender identity. Many factors play a role in determining Women’s role in Egypt, especially the participation in political life, some of which are cultural, educational, religious, and economical. WHRD’s were not a priority in the Egyptian society until the January 25th 2011 revolution and even after the revolution, women defenders still got violated and imprisoned and even got subjected to more violence since the society is not pleased to change the role of women and accept the fact that women can participate in all areas even the political one. There were always attempts by the government to exclude women from the social and political life and just limit women’s role to the traditional one.

Esraa Abdel Fattah, Mahienour El-Masry and Solafa Magdy are some of the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who have been held in preventive detention since 2019 where they are denied from their basic human rights even as prisoners. Another defender is Sanaa Seif, who has been recently imprisoned. Even for the other WHRDs who did not get imprisoned, the situation is very hard, and they face a lot of discrimination, violence, deprivation of their rights and restrictions in their work. They even have travel bans, such as Mozn Hassan and Azza Soliman.

Cases of Violation Against WHRDs

Sanaa Seif is a woman human rights defender and film editor. Sanaa began her activism in 2011 during the height of revolutionary protests in Egypt. Her first experience with protest happened when she became involved in a movement remembering Khaled Said; who was an ordinary person with no political activism but he was imprisoned, tortured and killed and that led to huge protests and a Facebook page was created under his name and from there the January Revolution started. Her activism only grew from there and at 17 years old Sanaa, after experiencing protests in Tahrir Square, started an independent newspaper under the name “Al-Gornal” with a few friends. The independent paper, addressing issues at the heart of the Arab Spring, quickly began popular and production rose to more than 30,000 copies printed per issue. She was also actively involved with the documentary film The Square where She was an editor and shooter. The film details the events of the Egyptian revolution from 2011 till 2013 through the perspective of young activists as it particularly criticizes the Egyptian Military, as well as that it was the first Egyptian film to be nominated for an Academy Award. While it received positive commentary abroad, at home its release was strictly controlled. It was made available on Netflix in January 2014, however the first show in Egypt did not occur until June 2014 without any promotion.

Sanaa got arrested from outside the public prosecutor office, where she was waiting to file a complaint of physical assault against her, her sister and mother, but she was captured, and thrown into a microbus by undercover police officers. Later, she appeared in the state security prosecution where her detention was said upon charges of spreading false news, inciting terrorist crimes and misusing social media in case 659/2020. She is currently being held in Qanater Prison. Sanaa was outside Tora prison with her mother, Dr. Laila Soueif, and her sister, Mona Seif, waiting to receive a letter from Alaa Abdel Fattah, who is an Egyptian blogger, software developer and a political activist, he was the key voice during the Arab Spring where he used to develop Arabic-language versions of important software and platforms which eventually led him to be detained and imprisoned several times; when a group of women physically assaulted them and stole their possessions. This took place in full view of the police.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Seif family had only received news of Alaa on two occasions. It was while reporting this attack that Sanaa was abducted. The prosecution’s report claims that they had ordered her arrest, and falsely alleges that she was in another location at the time of her arrest. Six weeks after her arrest, a new case was added to her file bearing the number 12499/2020, in which she has been referred to trial. In this case, she faces charges of publishing and broadcasting false news and statements inciting the disturbance of public security, insulting a public official while he was carrying out his duties, using an internet account with the aim of committing a crime punishable by law, and verbally insulting one of the personnel in charge of carrying out arrest warrants while doing his job. Sanaa was previously arrested for violating the Protest Law, then she was released following a presidential pardon. Later on, she was sentenced to 6 months in prison for insulting the judiciary. She turned herself in 10 days later and was imprisoned again.

Another case is that of Solafa Magdy; who is a freelance journalist whose articles have addressed human rights, women’s rights, Egypt’s political transition and refugees, amongst other topics. She founded the Everyday Footage school, which teaches mobile reporting to young women researchers and journalists. In May 2020, she won the Courage in Journalism Award 2020 presented by International Women’s Media Foundation. She was arrested from a café by undercover police officers, along with two other journalists, including her husband Hossam al-Sayyad. She was verbally assaulted and beaten on the arm when she refused to give her interrogators her mobile phone access code. Furthermore, she was questioned about her work as a journalist and efforts defending her friend and fellow activist Esraa Abdel Fattah. In prison, Solafa Magdy was subjected to a forced genitalia examination, which caused severe bleeding and agitation as she had previously had an operation on her uterus. Subjecting women to virginity tests is common practice by prisons in Egypt and can be seen as a strategy to humiliate them.

The state security prosecution added her to case 488/2019 on charges of spreading false news and engaging with a terrorist group and ordered her pre-trial detention. She was being held in Al Qanater prison. Solafa’s arrest came in the context of the wide scale crackdown following the 20 September 2019 protests, in which over 4,400 people were detained or disappeared. Later on, she was investigated in a new case (state security case 855/2020) on charges of joining a terrorist group, publishing false news, and misusing social media, according to lawyer Khaled Ali. The prosecution ordered her pre-trial detention for 15 days pending investigation into these charges. As she is currently detained in case 488/2019, this detention order will come into effect if she receives a release order in the first case.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Solafa Magdy’s mother visited her in prison and reported the significant deterioration and the worrying condition of her daughter’s health, and that two female prison officers had to help her walk. Her defense lawyers submitted a complaint to several state authorities reporting physical assault, harassment and intimidation by police officers. However, the Egyptian Ministry of Interior denied her claims.

Solafa Magdy and her husband Hossam al-Sayyad have a young son, who is unable to be with either of his parents as they are both in detention. Lately, women human rights defender Solafa Magdy and her husband Hossam al-Sayyad were released from prison under precautionary measures.

A third case of oppression of WHRFs is that of Esraa Abdel Fattah, who is an Egyptian political activist. She advocates through digital media for human rights and in defense of youth protest movements in Egypt. In 2015, Ms. Abdel Fattah was prevented from boarding a flight to Germany as police officers at Cairo Airport informed her that a travel ban had been issued against her, without any prior notification. Ms. Abdel Fattah was summoned for interrogation in connection with case no. 173/2011, known as the foreign funding case. She was investigated for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an entity that received foreign funds to destabilize public order and national security, and to undermine national interests. She was released on bail of 10,000 EGP.

Ms. Abdel Fattah was arrested from the street in 2019 and held in an unknown location for 24 hours before appearing to the prosecution, where she was handed a pre-trial detention order in state security case 488/2019 on charges of engaging with a terrorist group to achieve its goals, spreading false news and misusing social media. Her pre-trial detention is now regularly renewed. On the day of her arrest, she was reportedly tortured and subsequently began a hunger strike in protest. The UN Human Rights office has expressed its concerns over her arrest and detention. The next year, she was investigated in a new case (855/2020). This means her pre-trial detention may continue if she receives a release order in case 488/2019.

Ms. Abdel Fattah became known for her human rights work in 2008 when she called for a general strike in April 6th. She played an essential part in mobilizing people to support the demands for political change and was referred to as “Facebook Girl” after launching a webpage, along with other activists, urging young people to join the strike. This resulted in her imprisonment for several days. During the 25th January uprising in 2011, she took a leading role in keeping the media updated about the situation on the ground. She became a symbol of resistance and struggle for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 youth movement in Egypt, which earned her international attention and recognition. Freedom House awarded her the “New Generation Democratic Activist” prize in 2010; she was nominated “Woman of the Year, 2011” by Glamour magazine, and she was among the nominees for the Nobel Peace Prize 2011.Lately this year,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ordered the release of Esraa Abdel Fattah on bail after spending almost 22 months in pre-trial detention.

Yet another case of violation happened with Mahienour El-Masry; an Egyptian human rights lawyer and political activist from Alexandria, who has been engaged on the activist scene in the coastal city since the mid-2000s and was arrested in 2019. She is a human rights defender who works to promote judicial independence and prisoners' rights by organizing peaceful protests, raising awareness using social media, and organizing support for political prisoners in the form of solidarity events and bail fundraising. Mahienour El-Masry was leaving the State Prosecution Office when she was taken by security officials in plain clothes and forced into a van. Family and lawyer visits were not possible as the location of her detention is unknown, Given the modalities of her arrest, it is believed that no arrest warrant was presented. Then, the Supreme State Security Prosecution ordered 15 days of preventive detention for human rights defender Mahienour El-Masry. She is facing charges of "joining an illegal group", "publishing false news", and misuse of social media".

Mahienour El-Masry was previously harassed and detained by the Egyptian authorities. she had received a prison sentence of two years in 2016 by the Alexandria Misdemeanors Court for “protesting without a permit”, which was overturned on appeal. She was also sentenced to one year and three months in prison in relation to a sit-in to protest against police brutality in the year 2015, and she aw well was sentenced to 6 months in prison in the year 2014. Ms. Mahienour El-Masry was interrogated at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in the last year, accused of a second count of "joining an illegal organization" as part of the recently opened case No. 855 of 2020. The Supreme Public Prosecution renewed Ms. El-Masry’s preventive detention for 15 days. Mahienour El-Masry’s preventive detention has been repeatedly renewed since shortly after her arrest outside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in Cairo. Lately this year,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ordered the release of Mahienour El-Masry on bail.

Critical Collapse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Egypt is deteriorating as violence against women, torture, enforced disappearances, death sentences and arbitrary detention become increasingly common. Among all this, prominent woman human rights defenders continue to be harassed and subject to arbitrary restrictions. Moreover, the Egyptian government has singled out Mozn Hassan, head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azra for Feminist Studies (Nazra), and Azza Soliman, head of the Center for Egyptian Women’s Legal Assistance (CEWLA), for their work to promote and protect women’s rights.

Mozn and Azza are just two targets of the Egyptian Government’s Case 173 (2011), known as the ‘NGO foreign-funding case.’ The case has so far resulted in convictions and prison sentences in June 2013 for 43 foreign and Egyptian employees of foreign NGOs. The Court of Cassation accepted the appeal filed by some Egyptian employees in 2018 and ordered a retrial of the case. Since the original convictions, it has expanded to include investigations into additional 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Nazra. Like other civil society members caught up in the case, both Hassan and Soliman received a travel ban rendering them unable to leave the country. The charges that Azza and Mozn may face if the proceedings go forwar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entities in violation of the NGO law, tax evasion, and receiving foreign funding to harm national security. If convicted, they could receive sentences of life imprisonment. Mozn may also face charges of inciting ‘irresponsible liberation,’ a phrase laughably at odds with the Egyptian Government’s supposed commitment to the advancement of women’s rights.

The count of cases continues as more women got arrested. Journalist and activist Nora Younis, Editor-in-Chief of Al-Manassa website, was arrested during the last year, after the website’s office was raided by security personnel dressed in civilian clothes and who refused to present any search or arrest warrants. She was released on bail after being charged by many false accusations, one of which was managing an internet account with the aim of using it to commit an internet crime.

The laws regulating the exercise of rights and freedom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used by the state to restrict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to suppress political opponents, whether men or women. Some NGOs have been closed, such as the El Nadeem Center for Torture Rehabilitation; some associations have seen their assets frozen, such as Nazra for Feminist Studies, and some WHRDs have had their assets frozen and/or have been prevented from travelling. Violations against women include more than those committed against WHRDs, and therefore we do not classify the issue in this way. But we see that violations are committed against any woman who tries to do things differently. For example, women candidates in elections are stigmatized by being called “divorced women”, “single women” or “degenerate women”. Women are also sometimes defamed by being labelled “impolite” regarding the nature of their work or speech.

Urgent Measures to be Taken

Based on all the facts presented above, it is clear that Egypt needs to devise a holistic legal framework based on a clear definition of crimes against women including sexual violence crimes, wherever applicable in all Egypt’s laws instruments; and which also simplifies litigation processes and provides protection to VAW survivors, as well as to enhanc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by adding women’s issues in the agenda of political parties and organizations, likewise, there should be a review of prison conditions, especially those which host women.

Promotion, adoption, and use of internal Codes of Conducts in and within media organizations, unions, and corporates are needed to combat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penalize perpetrators, now in the past, transparently and publicly. It is also essential to provide legal and psychological support, as well as moral support from close friends and acquaintances, for WHRDs to be able to continue their work and overcome the threats they face. As well as providing assistance to WHRDs who are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Furthermore, women who are not WHRDs but are victims of abuse should be protected, supported as well as provided with beneficial communication.

There also should be efforts which seek to promote collective work to face new challenges and discuss necessary ways to deal with the current problems, especially the one related to Covid-19, and improving the public health services, where treatment including hospitalization are offered without discrimination to women and girls across Egypt.

Last but not least, Egypt needs to create a conducive environment for the 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rough a fair legal system that guarantees the freedom of civil society work and removes restrictions imposed on organizations and actors, thus paving the way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WHRDs in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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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GP]멕시코 '원주민성'의 구성과 원주민운동의 정치성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Fri, 26 Nov 2021 15:47:47 +0900

민선 (NGA 인턴)

1994년 1월 1일,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EZLN)이 치아파스 주의 주요 시가지 네 개를 점령하면서 시작된 사파티스타 운동은 90년대에 접어든 후 메소아메리카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던 여러 ‘원주민 운동’의 위에서 전개된 운동이었다. 사파티스타 운동이 치아파스 주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 주의 마야 원주민들 간에는 각 공동체마다 특수하게 형성된 구시대의 정체성과는 달리 “범-원주민적이고, 범-마야적이며, 백인들에게 공손함을 표하기보다는 원주민성을 적극적으로 긍정”¹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원주민 운동이자 사회운동으로서 사파티스타 운동은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또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범-원주민적, 범-마야적, 원주민성의 적극적인 긍정”은 어떻게 사파티스타 운동의 성격을 설명하는 언어가 될 수 있었을까. “범-”을 접두어로 붙여 메소아메리카의 원주민과 마야의 여러 공동체를 정치적 주체들의 연합과 집합으로 포괄할 수도 있으나, 1997년의 악테알 대학살²이나 차물라 공동체의 사파티스타 의제 참여 거부 등의 사례에서 사파티스타가 제시하는 ‘원주민’, ‘마야’ 범주의 한계를 실감한다. 이는 이들을 ‘원주민’으로 범주화하는 ‘원주민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원주민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사파티스타가 표명한 새로운 종족적 의식이라면 이는 기존에 ‘원주민성’과 그에 대한 부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곧, ‘원주민성’을 원주민과 연결되는 여러 표상으로 놓고, 19세기 이후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원주민성’이 근대화에 대치되어 개조·통합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부정의 역사를 떠올릴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과 대형 자본들의 난개발 속에서 생존권 투쟁을 위해 맞서는 원주민들을 여전히 부정한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접촉과 변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본질적 성격이 원주민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주민’이라는 개념이 역사성을 가지는 것과 그들 존재에게 변치 않는 본질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역사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안의 다양한 특징과 여러 영향에 의해 변주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고정된 본질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원주민’의 본질적 허구성만을 지적한다면 현실에 기반한 논의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 여전히 ‘원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이 있으며 ‘원주민성’을 내세운 EZLN 비롯 많은 원주민 운동 세력들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주민’의 본질이 없다는 논의에서 그칠 수 없다.

아래에서는 구성된 개념으로서 ‘원주민’을 이야기하며 변치 않는 요소를 가정하는 본질주의적 사고가 성립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자 한다. ‘원주민’이라고 명명된/하는 존재들과 그것이 아닌 존재들 간에 구분선이 발생하고 모호해지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주변 세력에 대한 저항 혹은 수용 등 관계 속에서 대응하면서 만들어진 ‘원주민’의 ‘본질’을 짚어내고자 시도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주민’이라고 불리던 이들이 국가 및 자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원주민’으로 정체화하고 정치적 주체로서 그 의미를 전복해가는 현재의 운동까지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원주민’이라는 용어가 구성되고 이 용어가 현재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용이함을 위해 멕시코 지역과 지역 내 원주민들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원주민’의 ‘본질’

1) 멕시코 ‘원주민’의 탄생

‘원주민’은 사전상으로 단순히 이주민이 아닌 토착민을 의미하는 것이나 원주민 집단이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다시 구별되는 과정에서 생각했을 때, 사전상의 의미보다 더 넓고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법적 정의를 갖는 하나의 담론이 된다.³

멕시코의 경우 ‘원주민(Indio)’이라는 개념은 스페인 접촉 세력이 자신들 외 나머지 사람들을 명명해 구분하면서 생기기 시작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식민 사업을 벌인 후 대륙에 접촉한 스페인인들은, ‘자원 개발이 가능한 지역/가능하지 않은 지역’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기존 공동체들간의 차이는 그들에게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가 아스테카의 중심부인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하는 길에 나우아어를 사용하는 말린체의 도움을 받았던 것, 토토나카인 등 아스테카와 경쟁 상대였던 종족집단과 동맹을 맺어 아스테카를 공격했던 것 등은 해당 지역의 개별 종족집단 간의 차이가 스페인 세력의 도래와 ‘원주민’이라는 단일화된 명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식민 사업에 동원된 원주민들은 본격적으로 스페인 왕실의 행정 체계 아래 속민이 되었고 종족집단별로 모여 살고 있던 공동체에는 ‘무니시피오(Municipio)’라는 스페인식 행정단위가 덧씌워졌다. 이는 종족집단들의 거주 형태를 완전히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방식을 고수하도록 하여 반발을 어느 정도 잠재우면서도 동시에 반도 출신 스페인인 및 그 후손의 거주지와는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 것이었다. 명확한 거주지의 분리와 동시에 나머지 종족집단의 거주 구역을 모두 ‘원주민 공동체(República de Indio)’로 통칭하면서 스페인인들과의 대비 속에서 ‘원주민’을 만드는 작업의 일종이었다.

스페인인 공동체(República de Español)는 원주민의 노동력과 산물, 공납을 일방적으로 공급받아 식민지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원주민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교류가 불가피했고, 점차 이들 간의 혼합으로 인해 ‘스페인인/비-스페인인 원주민’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성립할 수 없었다. 이는 광범위한 배경을 가진 출신자들을 포괄하려는 복잡한 법적 분류와 차별적 지위의 고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분류의 근거는 오직 피부색과 생활양식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경계의 흐트러짐은 시간이 갈수록 필연적이었다. 얼마만큼의 혼혈이어야 법적 분류 체계 속에 편입될 수 있는지 계량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혼혈 인종에 따른 권리 제한을 각자 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엄격히 수행되기는 어려웠다.

2) 근대 국민국가와 ‘원주민성’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는 위와 같은 제도적 계층 구분이 사라졌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정치 체제를 놓고 갈등하던 끝에 결국 자유주의를 주장하던 크리오요 지도자들이 승리하고, 본격적으로 국가의 주요 사업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에 근거해 진행되었다. 외국 자본과의 협력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발전 지향적 가치의 적극적인 수용을 꾀한 것이었다.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와 대량 생산 및 유통, 자본 획득을 위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골자로 하였고 이에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는 ‘원주민’은 걸림돌이자 부정과 제거의 대상이었다. 이 때 ‘원주민’은 ‘순수한’ 백인 혈통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혼혈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았다. 다만 백인을 제외한 그 ‘원주민’ 범주 내에서는 백인과 더 가까운 피부색, 외양적 특징을 지닐수록 메스티소와 원주민으로 구분을 뚜렷이 하려고 했다. 근대 국민국가는 이들을 단일한 ‘국민’으로 통합시켜야 했다. 단일한 국민성으로 ‘메스티소 정체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백인의 우등성과 ‘원주민’의 열등성을 규정짓고, ‘원주민’의 낡고 부정적인 특성은 버리고 백인의 우월함을 적극 긍정해 지향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식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 엘리트들은 원주민이 국가 형성을 위한 담론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원주민이 갖고 있던 공동체 토지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였고 식민시대 이전부터 이어진 개별 종족집단의 문화적 상징의 유지를 단절하는 조치들이 나타났다.

20세기 초반 멕시코 혁명 이후에는 원주민을 새로이 보려는 시각이 등장했다. 원주민들의 문화적 특성의 존속 여부와 재현의 정도, 원주민 정체화의 적극성과 같이 관념적이고 문화적인 속성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1940년 카르데나스 대통령(Lázaro Cárdenas del Río)이 제1차 인터-아메리칸 인디헤니스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 사업이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인디헤니스따들은 이전과 달리 원주민들을 긍정하면서 원주민의 문화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나누고 전자는 인간의 삶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열등한 것, 후자는 국민국가에서 계승해야 할 신기하고 유익한 것으로 규정했다.⁴ 원주민의 “정신문화”적인 요소, 이를테면 고대의 원주민 예술이나 자연관, 종교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의 재현 방식은 서구의 근대적 방식을 통과하여 “메스티소화” 되어야 했다.

인디헤니스따들이 혁명 이후 형성된 새로운 국민국가가 메스티소를 국민상을 내세울 때 “진정한 멕시코인”으로서 메스티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뿌리로서의 원주민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들을 완전 부정하기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강조해 국민성으로 통합하려 했다. 일련의 과정은 원주민 공동체가 겪는 빈곤 문제와 토지 약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해결 없이, 문화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그마저도 입맛에 맞게 비틀어 국가 통합에 필요한 요소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멕시코 국가 내의 다양한 원주민 집단의 존재를 부각해 다원주의적 국가 구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하나, 결국 국가와 지배집단에 의해 정의된 ‘원주민성’ 중에 지배 이데올로기에 필요한 부분만 차용된 것이며 원주민을 위한 사업은 분명 아니었다. 또한 원주민의 “물질문화”를 부정한 것은 원주민 공동체가 모인 곳을 ‘망명지’로 보고 근대화하기 위한 폭력적 개조를 수반했다.

혼합과 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족집단 내부에서 문화 전수 등을 통해 유지하던 외형적인 모습들이나 사고방식들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문화 전수나 유지를 넘어 국가로부터의 무력을 동반한 일방적인 원주민 공동체의 해체, 개조와 변형 시도에 맞서 더욱 엄격하게 ‘원주민’으로서 살아남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멕시코 내 초칠-마야어를 사용하는 차물라 공동체의 경우 “스스로 원주민이 되기로 선택”하여 문화적 전통에서 일탈한다고 여겨지는 공동체 구성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원주민스러움’을 지켜나갔다. 이러한 방식은 공동체 외부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반대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수할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었다.⁵ 이미 차물라 공동체는 초칠-마야적 특성만을 고집하기에 역사적 맥락 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한 후였지만 문화적 복합성을 극단적으로 부인하고 결국 복음주의 개신교도를 살해하거나 추방하는 방식으로 초칠-마야인 원주민 공동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 내에서 종교적 불관용 등 전통주의자를 자처한 구성원에 의해 공동체에서 제명되고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차물라 공동체 뿐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쫓겨나 도망친 다양한 종족집단 출신의 사람들이 멕시코 치아파스 주에 모여 살게 되고 이들의 다채로운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여러 종족집단을 관통하는 고질적인 ‘원주민’의 계급적 문제들을 타파하고 정치 주체로서 멕시코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1994년의 사파티스타 운동이었다.

3) 필요한 경우, ‘원주민’

국가로의 일방적 통합 시도에 저항해온 원주민들은, 현재 메스티소가 국민의 대다수인 멕시코에서 대체로 두 가지의 동시적인 시선 안에 갇혔다. 하나는 민족주의적 통합 시도를 완강히 거부하고 국가에 반항적인 이들은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저열하고 편협한 이들로 쉽게 인식되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어가 아닌 마야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그러한 부정적 가치평가의 근거가 되고 단편적인 사실들이 마야 원주민들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고정되었다.⁶ 한편으로는 국가의 문화 산업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종족집단으로서 화려한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의 이미지를 관광 안내 책자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로 소비된다. 마야 무속 신앙의 의식을 거행하며 사용되는 마야인의 언어는, 생활 속 메스티소와의 접촉 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야어에 대한 평가와 달리 숭고하고 신성한 취급을 받는다. 결국 마야 원주민의 문화가 상품가치로서 도움이 되는 “안전한 맥락”에 한해 이들의 문화적 특징들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마야 원주민들이 처한 실존적인 차별이나 빈곤의 문제를 덮어놓고 이들을 문화적 요소들에만 가두어 놓는 화석화의 작업으로, 원주민이 현재에 함께하는 시민은 아닌 것이다.⁷

결국 ‘원주민’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지칭하는 범위가 달라지며 식민지 후기부터 현재까지도 메스티소와 계속해서 흐릿한 경계선 위를 넘나든다. 특히 농촌 지역을 근대화하고자 했던 국가 차원의 사업들의 결과로 지속적으로 빈민층에 속해온 메스티소와 원주민 농민의 명확한 구분은 더욱 불가능하다. 결국 ‘원주민’으로 분류되는 집단에게 요구되는 본질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활용이 필요한 모습들 혹은 국가 폭력에 의해 제거될 위험이 있는, 오랜 시간 속에서 변화해온 전통적인 요소들이다.

본론 2: 정치적 전략의 ‘원주민’

지금까지 멕시코 지역에 원래 살던 종족집단이 갖는 역사성과 본질로서의 ‘원주민(성)’은 별개이며 후자는 구분짓기와 배제를 위해 구성된 개념임을 살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원주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치환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원주민이 동등한 사람이자 시민이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원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된 경험을 부정하며 현재진행형인 것을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원주민’들에 의해 인종화되고 동등한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역사 속에서, 역으로 ‘원주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독자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며 자신을 방어하고 생존을 위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메스티소, 라디노와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의 정치적 전략 중 하나일 것이다. 곧, 국민국가가 호명하는 ‘원주민’에 담긴 수동적 의미를 전복하고 주체로서 공론장에 참여하려는 시도다.

특히 이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와 대형 자본이다. 경제적 이윤을 우선의 목표로 세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주민 공동체의 생활 터전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파괴하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에 저항하는 원주민 운동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1994년 사파티스타 운동이 시발점이었다. 봉기와 같은 날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는 멕시코의 시장을 전면적으로 미국에 개방하는 것이었고, 멕시코 정부는 농산품 생산에 대한 보조금 및 시장가격 통제 등 농촌 공동체 보호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그러나 시장 개방의 이익은 미국과 멕시코 중북부 지역에서 상품작물을 집약 농업하는 소수 엘리트들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다. 사파티스타 운동이 전개된 치아파스 주를 포함하여 원주민 공동체 다수가 위치한 농업 토대의 남부지역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자본주의적 경쟁 속에서 ‘도태’될 위험에 봉착해 있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무장봉기한 그들은 ‘범-원주민적’, ‘범-마야적’이라는 특징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내세웠다. 서론에서 밝혔듯 그간 ‘원주민’으로 불린 수많은 공동체를 포괄하지 못한 운동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운동의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원주민’이라고 직접 표방했다. 이를 통해 거대한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기존 문법에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있었다.

사파티스타는 곧 무장을 해제했다. 처음부터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국가로부터 분리되고자 함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수용 속에서 국가 권력이 보호하지 않는 ‘원주민’ 역시 동등한 시민이며 정치적 공론장에 설 것이라는 외침이자 경고가 목적이었으므로. 하지만 사파티스타 혁명군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흐름은 빠른 속도로 멕시코를 집어삼켰다. 자본은 멕시코 국내 곳곳을 잠식해 대규모 개발을 행했고 원주민 공동체들이 주로 위치한 남부의 환경 보호구역 등을 파괴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 나서기보다,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는 개별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 유지해온 경제활동 방식 및 자연환경과의 관계 맺음 방식 등을 모두 무시하며 국가와 기업이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함이었다. 이들에 맞서다 한 해 수백 명의 원주민이 살해되고 있는데, 살해 배후에는 개발에 참여하는 범죄조직과 기업 뿐 아니라 국가의 개입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있는 것은 마야 열차(Tren Maya) 건설 사업이다. 현재 대통령인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AMLO)가 대선 운동 당시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마야 열차’는 그의 당선 이후 곧바로 추진되었다. 유카탄 반도의 5개 주에 걸쳐 만들어질 마야 열차는 멕시코 내 최대 열대우림, 생물자원 보호구역, 마야 유적지와 원주민 공동체들의 거주지를 지나갈 예정이다. 충분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 내 원주민 공동체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도 없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저항은 마야 열차의 사례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긴 하나, 연방 환경부 장관의 집계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의 개발 사업은 현재 500건 이상이다. 엄연히 그 지역에 존재함에도 침묵당하는 이들을 ‘원주민’으로 결집하고 자신으로서, 그리고 나머지 공동체 ‘원주민’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활동하는 EZLN과 국가원주민협의회(Congreso Nacional Indí́gena, CNI)는 이번 사안에도 일찌감치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출처: El Economista

올해는 멕시코의 독립 200주년이자 테노치티틀란⁸ 함락 500주기다. AMLO는 지난 5월, 유카탄 반도를 방문해 300년의 스페인 식민 통치 기간 동안, 그리고 독립 후 200년 간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마야 원주민들에게 가해진 학대와 폭력에 사과했다. 그와 동석한 내무부 장관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Olga Sá́nchez Cordero)는 “우리가 추구하는 회복은 우리가 ‘멕시코’라는 단일한 목소리라는 점을 모두가 다시 한 번 이해하는 것”이라며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그 (단일한)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이에 대해 연설하고 있을 때 연설장 바깥에서는 원주민 공동체들의 시위와 함성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들은 연설장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번 사과는 원주민 공동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마야 열차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움직임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원주민’들의 역사와 현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국가 권력에 맞서고자 원주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시 ‘원주민’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올가 산체스 내무부 장관이 차별과 피해 상황을 가린 채 화해를 위시해 이야기하는 ‘하나의 멕시코’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렇듯 ‘원주민’ 침묵시키기에 저항하고 이를 전복하여 ‘원주민’으로서 목소리 내기가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백인 지배세력이 자신들과의 구분 속에서 만든 ‘원주민(성)’이라는 개념은 독립 후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무시, 제거되거나 혹은 근대적인 개조를 거쳐 국민성 정의에 사용되었다. 이후엔 국민국가의 시민을 해치지 않고 관광 자원, 문화 자원이라는 “안전한 맥락” 내에서만 ‘원주민(성)’의 발현이 허용되었다. 다양한 종족집단의 연속성과 공존에 대한 무지는 현재까지 이어졌고 원주민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져왔다. 원주민들은 지배세력이 부여한 ‘원주민’과 그 성질을,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 재정의하고 오랜 시간 ‘원주민’으로 묶인 여러 집단의 결집을 이끌어내며 생존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원주민 개인과 개별 종족집단의 생존을 넘어, 세계 여러 곳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와 맞서는 약자들에게 연대하며 확장성을 보인다. 지배세력에 의해 본질이라며 고정되고 화석화된 ‘원주민(성)’을, 역사의 흐름에서 유영하며 확장성을 가진 성질로 전복한 셈이다. 멕시코 원주민들의 투쟁이 지구 반대편의 우리가 감각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연대의 손을 내밀고 맞잡을 것이므로, 그와 동시에 본질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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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M. 카멕 외 3인, 강정원 역, 『메소아메리카의 유산』 (서울 : 그린비, 2014), 672.
1997년 12월 치아파스 주 악테알 마을에서 정부 인사와 관계한 민병대원들이 가톨릭 활동가의 기도모임을 덮쳐 원주민 45명이 피살된 사건이다. 해당 민병대원들은 마야인들이었다.
최진숙, 「‘원주민’ 담론 생성과 물화된 ‘문화’ 개념 : 과테말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0:1(2009), 214.
김윤경, 「멕시코의 “혁명적” 인디헤니스따들(Indigenistas)의 원주민(Indigena)에 대한 인식과 평가: ’타자’에서 국민문화로」, 『서양사론』, 87(2005), 196.
로버트 M. 카멕 외 3인, 같은 책, 566.
최진숙, 「인종화(Racialization)와 종족화(Ethnicization) 사이의 이중 구속」, 『비교문화연구』, 11:2(2005), 154.
최진숙, 같은 논문, 156.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 현재 멕시코시티 지역. 1521년 식민지 '개척'을 위해 스페인에서 건너온 에르난 코르테스에 의해 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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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정책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Mon, 11 Feb 2019 18:15:37 +0900

고은지 / 난민인권센터

2018년은 한국 난민 인권 운동 역사에 있어 기록적인 해가 되었다. 2017년 12월부터 제주-쿠알라룸푸르 비행편 정기 운항이 시작되며 짧은 시간 내에 500명이 넘는 예멘 사람들이 제주에 오게 되었다. 2018년 5월 2일 오후 76명의 예멘 사람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하며 출입국은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였다. 다음날 연합뉴스 등 10개 이상 언론이 ‘가짜 난민’의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를 폭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며 이른바 ‘제주 예멘 이슈’는 촉발되었다.¹

이 글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 이슈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다만 제주 예멘 이슈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를 지켜본 당사자로서 상반기 일련의 과정을 짧게나마 기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예멘 이슈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문제적 행보들은 2018년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점을 짚고 싶다. 지난 25년간 정부가 난민에 보여 왔던 일관된 관점과 태도는 제주 예멘 이슈를 통과하며 더욱 공고해졌다. 예멘 난민을 둘러싼 정부의 행보는 전체 난민의 삶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과거 정책 운용의 사례들을 돌아보고 현재 난민 정책의 문제와 활동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예멘 난민 11명의 강제송환, 출입국항 제도의 그늘

활동가들은 예멘 이슈가 논란이 되기 전부터 제주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다. 4월 중순경 예멘 난민 11명이 제주공항에서 강제송환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난민 송출국으로 언급되고 있는 예멘에 대해 당시 제주출입국청은 ‘외형적으로 전혀 난민의 가능성이 없다’ 등의 문제적 언급을 하며 11명을 강제송환하였다.

사실 유사한 인권침해는 2013년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시행 이래로 꾸준히 접수되었다. 2017년은 한 해 신청자 197명 중 단 10%만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즉, 난민신청 접수를 거절 받은 90%는 대부분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직면해온 것이다. 송환 회유를 위해 한 달 가까이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비누가 없어 변기 세정제로 손을 씻거나, 질병을 호소해도 출입국 직원이 의료진 연결을 하지 않아 사망 직전의 상태에 이르거나,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경악할 사건들이 발생해왔다.

주말 밤 비행기를 예약해 아무도 모르게 수갑 채우고 구타하며 강제송환 시켜버리는 뱀 같은 법무부에 맞서 활동가들은 싸워야 했다. 주로 SOS는 주말 밤 비행기 탑승 직전에 온다. 이륙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가들은 항공사와 법무부 관계자에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고, 소 제기를 하며 공항에 쫓아가야했다. 2018년 5월 23일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송환 상황이 발생했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항공사와 법무부 관계자에 접촉을 하고,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강제송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강제송환은 자행되었다. 법무부는 ‘위 사건이 인천지방법원에 정식 접수된 시간은 2018.05.23. 22:44이고, 신청자가 탑승수속을 완료한 시각이 22:30이므로 소제기 사실을 무시하고 송환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가 탑승수속 이전부터 SOS를 보내와, 비행기 이륙 직전까지 항공사 탑승안내 직원 및 법무부 공무원에 유선상으로 접촉을 하며 강제송환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법무부는 강제송환을 강행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출입국항에서는 어엿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송환도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만 해도 활동가들이 접한 강제송환은 20건에 가깝다. 외부에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강제송환 되어버린 사건들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항 불회부 사유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출도제한을 둘러싼 정부의 무능

한편 논란이 되었던 출도제한은 예멘 난민에만 해당되는 조처였을까? 강제송환과 마찬가지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동법 시행령 제27조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명시된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체류하는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모호하고 문제적인 조항을 근거로 제주지역 신청자 957명 중 총 581명(예멘 434명, 중국 48명, 기타 4명)에 대해 출도를 제한해왔다.² 지난 4월 말 예멘 난민에 대해 출도제한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를 비롯한 활동가들에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을뿐더러, 출도 제한을 위한 행정절차 정보제공은 이행하지 않은 채 인권침해를 발생시켰다.

출도제한 시행 이전에 육지로 이주한 예멘 난민과 제주에 남게 된 예멘 난민 486명은 ‘대한민국의 이익’에 있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멘난민에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졌던 시기에 돌연 이들에 대한 출도제한 조처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무부는 곧 대중에 발각될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출도제한 제도를 이용하며 예멘 난민의 이동권을 박탈함으로써 자신의 ‘통제력’, 즉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출도제한은 거꾸로 법무부의 무능을 부각시켰다. 당장 수백 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 거리에 나앉아야 했던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난민신청자에 대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운용이 야기한 당연한 결과였다. 예멘 난민이 처했던 상황은 모든 지역 출신의 난민이 신청 과정을 지나 지위 인정 이후에도 겪게 되는 문제를 드러냈다. 생존할 권리의 보장은 난민 정책 시행 이래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슈이다. 활동가들은 난민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들은 “난민이 뭐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2015년 폐기되었던 김포시 난민지원조례는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난민에 관한 사무는 외교마찰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뚱딴지같은 이유로 조례는 폐기되었다.

예멘 난민 노숙 사례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던 5월경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이들이 안전하게 노숙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일이 활동의 주요한 일과가 되었다. 여론의 관심이 뜨거워지기 전, 법무부는 ‘예멘 난민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취업허가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노숙하는 난민을 찾아 사람들의 시야에 닿지 않는 장소로, 즉 선박으로 이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당시 출입국 직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들을 “재워주겠다”라는 말로 회유하며 배에 태웠다. 영문을 모르는 예멘 사람들이 출입국 직원을 따라갔다가 배를 탄 이후로 놀라서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매일 다시 노숙할 장소를 찾아야 했다.

주먹구구식 정책 운용의 정당성 확보

난민정착 정책 운용에 대한 숙고 없이 진행된 취업 연계는 이내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어선원 노동 안전 교육을 위한 아랍어 통역자는커녕 관련 자료가 전무했기에 안전이 담보될 수 없었다. 다른 이주노동 체계와의 마찰이 발생하며 예멘 난민의 어선원 취업에 대한 항만노조의 항의가 발생했다. 이후 난민 반대 청원이 뜨거워지자,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우려’을 앞서 언급하며 양식업, 요식업에 한해 공개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취업 연계를 하기 시작하였다.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동안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 없이 자신의 입맛대로 여론을 선택하며 ‘국민’을 거론하고 ‘국민’과 ‘난민’을 대치시켰다. 법무부의 ‘국민의 일자리 잠식’이나 ‘예멘 난민의 범죄가능성’ 등의 논거는 결국 가짜뉴스의 반복이었다. 가짜뉴스는 역행하는 법무부 정책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간담회에서 “한국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난민이냐”는 발언을 외국인정책과장에게 들어야 했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행보였다.

지난 7월, 반대여론이 가장 뜨거웠을 당시 법무부 차관이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순찰 강화 등 치안 활동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을 당부한 정황도 난민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관점과 태도를 보여주는 예이다. 8월 초 경찰이 예멘 난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예멘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표현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제주 거리에서 난민에 대한 시민의 민원이 늘고 있다. 그냥 거리에 있으면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보다 더욱 심각하게 주목할 점은 법무부 차관 방문 이후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5~6명이나 되는 인력이 투입되어 난민신청자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도한 민원처리는 ‘치안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두텁게 읽어내지 못한 채, 난민을 범죄자로 낙인하고 시민의 공포를 더욱 조장하는 주먹구구식 대응이다.

6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무사증불허국가에 예멘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등 총 13개 국적을 추가하고 ‘악용 개연성 상존’을 언급한 점도 정책 운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난민을 ‘범죄자’로 동원한 대표적인 예이다. 법무부의 관점은 그동안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되어왔다. ‘가짜 난민신청’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다. 올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심사인력을 늘리고, 영상녹화³를 의무화하겠다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난민법 개정을 통해 재신청 회부 절차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구조적으로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는 상황을 보지 않고 난민신청자가 ‘남용’하니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난민 간 차별을 확장하는 난민 정책

한편 현재 제주 예멘 난민에 한해서만 부여되고 있는 특권(?)들은 다른 국적의 난민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사한 시기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에 대하여는 취업허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론의 관심에 따라 움직이는 법무부 정책의 현재를 잘 조명해준다. 그동안 법무부는 언론 등을 통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는 심사의 기회를 더욱 제공해왔다. 예멘 난민을 빠르게 심사하기 위해 다른 출입국 상주 심사관과 통역관을 제주로 재배치하며 기타 지역에서 먼저 신청한 이들의 심사 대기기간은 늘어나게 되었다. 난민법 시행 이후 1차 심사 결과 통보를 위한 상한 기간이 6개월⁵로 조정되며, 난민법 시행 전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무기한 늘어났던 정황도 유사한 사례이다.

제주 예멘 이슈 이전부터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심사과정을 밟고 있는 예멘 난민의 상황 또한 모순적이다. 그동안 300여 명에 가까운 전체 예멘 출신 난민 중⁶ 단 1%에 불과한 이들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인도적체류지위 인정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된 시리아 이슈와 1천여 건이 넘는 인도적체류지위 부여 대해 예멘 난민들은 “예멘 또한 시리아에 준한 상황이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메시지를 캠페인 등을 통해 호소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심사는 ‘제주 예멘 난민’으로 분리되는 이들과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난민과 등의 성과나 이익에 집중되는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 간의 권리보장 차이 또한 문제다. 영종도 출입국지원센터의 운용이나 재정착난민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법무부는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존 대책은 묵과한 채 단 2%에 불과한 신청자들에게 28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90명도 되지 않는 재정착난민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2억 4천여만 원을 사용하였지만 900여 명의 난민인정자와 1,500여 명의 인도적체류자를 위해서 운영한 예산은 0원이었다.

급히 글을 마무리하며 드리는 세 가지 연대요청

첫째, 혐오범죄 제재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2018년 상반기 난민 반대와 관련한 일부 여론이 확산됨과 함께 혐오 범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욕설을 듣는 일뿐만 아니라, 소셜서비스를 통해 살해 협박을 받은 사례도 신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혐오 범죄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혐오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혐오범죄 모니터링과 사례 접수, 악플 및 혐오성 콘텐츠 신고 등의 개입과 통·번역 활동으로 연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페이스북 페이지: Stop Hate Welcome Refugees
· 혐오 범죄 신고: http://bit.ly/난민혐오범죄신고

둘째,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난민에 대한 차별은 비단 ‘난민’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닙니다. 지난 5월 31일 최초의 오프라인 난민 반대 집회를 개최한 일부 조직은 이전에도 성소수자나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가짜 정보를 배포하고, 시민에 공포를 조장하며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억압해왔던 집단입니다. 차별의 경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난민이 본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는 한국에서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홈페이지: https://equalityact.kr/

셋째, 난민법 개악 반대 캠페인에 연대해주세요.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 권칠승, 강석호 의원 등은 충분한 숙의 없이 난민법 개악안을 내놓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는 한국의 일베와 같은 서구의 혐오 선동 사이트가 실제 출처였음에도 '해외 언론'이라는 거짓 출처를 바탕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됨에도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부 부정적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와 제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난민의 권리를 되려 제한하고 통제하는 개악안들은 난민협약의 규정 및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국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한국에 온 모든 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악안 반대와 난민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세요.

· 개악반대 서명 운동 보러가기: https://nancen.org/1803 (2019년 2월 28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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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이들은 체류 목적으로 제주에 온 것으로 의심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주시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 상당수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브로커 등을 통해 난민을 신청하는 ‘가짜 난민’이다‘ 등을 언급했다.
2018년 5월 기준,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난민법 제 8조 3항에 의해 난민심사 면접 과정에서는 녹음 또는 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 녹음녹화는 면접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역, 폭언, 잘못된 면담기록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 전년도 기준으로 전체 심사종료자 중 단 8%만이 녹음녹화를 할 수 있었다. 심사종료자 중 17,764건(92%)에 대해서는 녹음녹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녹음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난민인권센터에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① 녹음녹화 권리 고지 부재 ② 녹음녹화 요청을 난민신청자가 하더라도 면접관이 이를 무시 ③ 녹음녹화 기기의 고장 등의 이유로 해당 권리를 박탈당해왔으며, 그 결과 면접과정 인권침해의 증거가 없어 심사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
난민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친 사람들이 전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겪어 다시 심사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난민 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처음부터 난민신청을 할 때, 이를 접수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연장이 가능하나 당사자에게 심사 연장을 위한 사전 통보가 필요함
제주 예멘 난민을 제외한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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